국방백서, NLL<북방한계선>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명시 / 국방일보 2012.12.24

 

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21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기술한 것. 국방백서에서 NLL을 명확하게 규정해 기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독도도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며 2010년 백서에 비해 한층 강화된 독도 수호의지를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사 등 그동안의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충실히 담은 ‘201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격년제로 발간되고 있는 이번 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번째이며,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20번째다.

이번 백서는 국방정책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10개 장, 35개 절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 1장에는 세계·동북아·북한으로 구분해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했다. 3장∼10장에는 국방태세 확립 등 각 국방정책 분야별로 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NLL 북측 지역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해 기술했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NLL은 ‘1953년 설정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을 명확히 기술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명확히 하는 표현과 사진을 추가로 게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60주년, 해외파병 20주년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으로 수록함은 물론, 신뢰도 높은 각종 도표와 부록을 첨부함으로써 학술 연구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주형기자


  1. No Image

    국방백서, NLL<북방한계선>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명시

    국방백서, NLL<북방한계선> 실질적 해상경계선 첫 명시 / 국방일보 2012.12.24 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 21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NLL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Date2012.12.23 Views1250
    Read More
  2. No Image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방위사업청은(청장 노대래) 12월 18일 ’09년 8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군 감항인증법」)을 개정?시행한다. 군 감항인증법은 2009년 8월 1일 제정되어 군용항공기 ...
    Date2012.12.20 Views1071
    Read More
  3. 박근혜 당선인의 국방·안보 브레인…김장수 전 장관 등 군 출신 전·현 의원 포진

    박근혜 당선인의 국방·안보 브레인…김장수 전 장관 등 군 출신 전·현 의원 포진 /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12-12-20 14:59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업군인과 제대군인, 참...
    Date2012.12.20 Views1895
    Read More
  4. ‘깔깔이·짬통’…용어 사라진다

    ‘깔깔이·짬통’…용어 사라진다 / 국방일보 2012.12.20 국방부 ‘군 용어순화추진단’ 구성 순화 앞장 용어사전 온라인화·모바일 서비스 구축기로 / 2012.12.20 짬통(잔반통), 깍새(이발병), 피돌이(PX관리병), 작일(어제...
    Date2012.12.19 Views2042
    Read More
  5. 되돌아보는 2012년 국방이슈<3>미사일지침 개정

    되돌아보는 2012년 국방이슈<3>미사일지침 개정 / 국방일보 2012.12.18 사거리 550km일 때 탄두중량 1000kg…제한 사실상 해제 탄도미사일 사거리 北전역 타격 가능 800km로 대폭 확대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현재의...
    Date2012.12.17 Views1754
    Read More
  6. 육사, 임란 발발 420년 맞아 특별공연 가져

    육사, 임란 발발 420년 맞아 특별공연 가져 / 국방일보 2112.12.18 김영옥(가운데) 명창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공연을 가진 후 생도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육사제공 ‘그날을 잊지 말자.’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Date2012.12.17 Views1845
    Read More
  7. “내가 올해의 정훈퀴즈왕”

    “내가 올해의 정훈퀴즈왕” / 국방일보 2012.12.14 특전사 비호부대 단결관에서 열린 ‘정훈 퀴즈왕’ 선발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자신이 적은 정답판을 들고 있다. “국군의 날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국민 염원을 담...
    Date2012.12.13 Views2408
    Read More
  8. 해군제방사, 요양원 봉사활동

    해군제방사, 요양원 봉사활동 / 국방일보 2012.12.10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장병들이 ‘제주요양원’에서 연극을 선보이고 있다. 부대제공 해군제주방어사령부(제방사) 장병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
    Date2012.12.09 Views2547
    Read More
  9. 해군 주요지휘관회의

    해군 주요지휘관회의, 올 업무 성과분석·내년 추진 과제 선정 적이 넘볼 수 없는 전투태세 유지·신뢰받는 해군상 구현 다짐 / 국방일보2012.12.06 해군 주요 지휘관들이 5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군 주요 지휘...
    Date2012.12.07 Views2057
    Read More
  10. 눈 덮인 조국산하… KT-1편대 ‘훈련은 계속된다’

    눈 덮인 조국산하… KT-1편대 ‘훈련은 계속된다’ / 국방일보 2012.12.7 6일 전국 각지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공군3훈련비행단의 KT-1 기본훈련기 편대가 눈 덮인 지리산 상공에서 삼각대형을 유지하는 핑거팁(Finge...
    Date2012.12.07 Views2016
    Read More
  11. No Image

    12월의 6.25전쟁영웅 윌튼워커 미제8군사령관

    12월의 6.25전쟁영웅 윌튼워커 미제8군사령관 (1889.12.3~1950. 12. 23) ◈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윌튼 워커 미제8군사령관을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
    Date2012.12.04 Views1511
    Read More
  12. 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다짐

    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다짐 / 국방일보 2012.12.3 2012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지난 11월 2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주요지휘관 및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ate2012.12.02 Views1933
    Read More
  13. 육군3사단 부대 마크 ‘백골’로 변경

    육군3사단 부대 마크 ‘백골’로 변경 / 국방일보 육군3사단이 부대 마크를 3일 백골로 변경한다. 사진은 새로 바뀌는 부대 마크. 부대제공 육군3사단이 부대 마크를 바꿨다. 종전 삼각형 안에 별이 3개 그려진 마크를 ...
    Date2012.12.02 Views8640
    Read More
  14. 제11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 거행

    30일 오후 2시 제11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이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해군사관학교)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제11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이 30일 오...
    Date2012.11.30 Views4204
    Read More
  15. ADD<국방과학연구소>, 차기호위함 전투체계 개발

    ADD<국방과학연구소>, 차기호위함 전투체계 개발 / 국방일보 국내 방산업체도 참가해 2006년 연구 시작…6년 만에 결실 첨단 기술 적용해 성능 향상…표적 2600개 동시 추적·관리 수입대체 5240억원, 30년간 유지비용 ...
    Date2012.11.30 Views50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