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방비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 / 2013.01.02 국방부

 

□ 국방비 규모
 ○ 2013년도 국방비가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1% 증가한 24조 2,29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3% 증가한 10조 1,163억원이다.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1,368억원이 증액되었고, F-X사업, K-2전차 등 4,266억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조정내역

【전력운영비】
 ○ 전력운영비는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추가 증액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대비 1,25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어 1,111억원이 순증되었다.
 ○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 대폭 인상하게 된다. 정부안에 1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5%p를 추가 인상하였다. 상병 기준으로 97,500원이던 봉급이 117,000원으로 인상(258억원) 된다.
 ○ 22사단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GOP 등 접적지역의 경계력 취약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53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각지역의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차기열상감시장비(TOD)와 중거리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며, 노후 철책을 대폭 보강하게 된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간부 증원을 정부안에 1,512명 반영하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5명(13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 지난 9월 27일에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276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방위력개선비】
 ○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120억원이 감액되어 4,009억원이 순감되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
    - ‘12년 수행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의 결과에 따라 이지스함(KDX-III)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 10억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 차기열상감시장비(53억 증액), 국과연 인건비(48억 증액)
 ○ 주요 감액사업으로
    - F-X(차기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대형구매사업은 계획된 ‘12년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F-X(△1,300억원), 대형공격헬기(△5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억원)
    - 그 외, K-2전차사업은 사업추진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567억원 감액,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은 미국의 LOA 승인지연을 고려하여 564억원 감액,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사업은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규명 기간을 고려하여 100억원 감액하였다.
 ○ 한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대로 2,010억원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