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조 합참의장·서먼 연합사령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발효 / 국방일보 2013.2.25

 

정승조(오른쪽)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

　북한의 국지 도발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지난 22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 계획은 북한 도발 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기존 도발을 포함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도발 유형과 이를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한미가 함께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도발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한다는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먼 사령관은 “이런 계획의 수립 자체가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계획의 완성을 통해 한미동맹의 든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군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부터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에는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대한 주요 개념정리가 이뤄졌으며 2012년에는 개념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작성됐다.

　군 관계자는 서명 시점과 관련, “최근 발생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보완·정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에 서명된 계획이 국지 도발에도 한미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 유사시에도 양국이 한층 더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이번 계획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이 취한 최상의 조치 중 하나”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김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