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보훈처 업무보고]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매년 전역하는 6000여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54.7%가 30~40대다.

보훈처는 생애주기 상 가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임을 감안, 최소 10년간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는 계획을 3번째 업무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전직 지원 

우선 일자리 5만개 목표 달성을 위해 군 관련 분야 1만여개, 민간분야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아웃소싱 직위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늘리고, 방위산업분야 직위에 우선고용 의무비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개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제대군인 행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학교보안관, 배움터 지킴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와, 해외에서의 보안·경호 부문의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보훈처 중심의 정부 협의체인 ‘제대군인전직지원협의회’를 확대·구성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제대군인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부터 진로설정·전문교육까지 제대군인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한다.

기초소양교육, 기업 연계교육(5개대학 7개과정), 전문 위탁교육(39개 교육기관), 사이버 교육 등과 여군, 준·부사관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창업 및 귀농 희망자에 대한 컨설팅 및 체험캠프도 운영한다.

국방부 통합인사정보시스템과 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을 연계해 군복무 시기부터 개인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잡매칭 등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 제대군인 지원조직 확대 및 전직 지원

보훈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수치화 한 ‘제대군인 지수’를 개발하고, ‘제대군인 주간(週間)’ (10. 8~10. 14)을 운영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대군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도 지원한다.

 

◇ 단기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 

보훈처는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군 생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