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모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기고 “축구공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습니다.

□ 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능적·계획적·집단적인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한 것이며,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이전인 2011년도에 동일질환으로 경찰에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된 2명에 대하여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4. 22.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앞으로 병무청은 동일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3.05.16 병무청

  1. No Image

    동공운동장애 위장, 신종 수법 병역면탈자 9명 적발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Date2013.05.17 Views1006
    Read More
  2. No Image

    기품원,『디지털무늬전투복지 품질향상 간담회』개최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16일(목) 오후 2시 경기 안산 에서 기품원 전투복 품질보증 담당자, 국방부 피복담당자, 방위사업청 계약/규격 담당자, 각 군 피복 담당자 및 전투복지 생산업체 품질책...
    Date2013.05.17 Views1428
    Read More
  3. No Image

    공군,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MCRC 체계 연동

    공군,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MCRC 체계 연동 - 전방지역 저고도 탐지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 받아 MCRC에 자동 전송- 정보손실 줄이고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영공 감시 능력 향상- 자체 개발로 130억 원 이상의 예...
    Date2013.05.17 Views1429
    Read More
  4. No Image

    국방부·마이크로소프트社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마이크로소프트社 업무협약 체결 - 국방 IT 선진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 국방부(유철희국장)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제임스 김 대표이사)는 5월 15일(수) 국방부에서 국방 IT분야의 선진화 ...
    Date2013.05.17 Views936
    Read More
  5. No Image

    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계약서 상 ...
    Date2013.05.17 Views1048
    Read More
  6. No Image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군사시설 설계평가 공정성, 투명성 제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군사시설 설계평가 공정성, 투명성 제고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등의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
    Date2013.05.17 Views1009
    Read More
  7. No Image

    낙하산 타는 신부님

    낙하산 타는 신부님 - 공사 이건승 신부, 공군 군종장교 최초로 낙하산 기본훈련 이수 - “고된 훈련 같이 해야 생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사관생도들은 3학년 하계훈련 때 받는 공수 훈련을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말...
    Date2013.05.11 Views1464
    Read More
  8. No Image

    ‘4주 유격훈련’ 시범 실시

    실전적 상황 부여 스토리텔링식 훈련 육군, 특공부대서… 타 부대 확대 검토 최강 / 국방일보 2013. 05. 02 18:16 입력 | 2013. 05. 02 18:21 수정 특공용사의 도약:육군201특공여단 대원들이 2일 경북 영천 화산 전문...
    Date2013.05.05 Views2221
    Read More
  9. No Image

    해군 제2사관학교 총동문회 출범

    해군 제2사관학교 총동문회 출범 / 국방일보 2013. 05. 05 16:55 입력 해군 제2사관학교 총동문회 안희수(왼쪽) 초대 회장이 3대 교장을 역임한 엄영보 예비역 제독으로부터 총동문회기를 건네받고 있다. 정의훈 기자...
    Date2013.05.05 Views3822
    Read More
  10.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2013 보훈처 업무보고]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매년 전역하는 6000여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54.7%가 30~40대다. 보훈처는 생애주기 상 가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임을 감안, 최소 10년간 일자리를 보...
    Date2013.04.29 Views1685
    Read More
  11. No Image

    NATO가 인정한 목록체계 이러닝 교육 영어, 불어로 서비스 시작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4월 29일부터 NATO가 목록체계 공식 교육자료로 채택한 목록관련 이러닝 교육체계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2개 국어(영어, 불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NATO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실...
    Date2013.04.29 Views2100
    Read More
  12. No Image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업무협약체결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업무협약체결 - 연금수급자가 거주하는 나라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 - ○ 국군재정관리단은 29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의 보다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Date2013.04.29 Views1330
    Read More
  13. No Image

    韓ㆍ美 해군 군악대, 동맹 60주년 기념 합동 연주회 개최

    韓ㆍ美 해군 군악대, 동맹 60주년 기념 합동 연주회 개최 - 대한민국 해군·美 7함대 군악대, 역사상 첫 합동 연주회 개최 - 26일 서울 여의도 KBS홀, 28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등에서 두 차례 공연 - ‘관악곡 난...
    Date2013.04.29 Views1620
    Read More
  14. No Image

    공군, 영주 비상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 실시

    공군, 영주 비상활주로에서 이․착륙 훈련 실시 - 22년 만에 실시한 이․착륙 훈련에 F-15K, TA-50 등 총 12대 참가해 항공기는 잘 관리된 활주로에서 이륙해 다시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전시에 활주...
    Date2013.04.29 Views1410
    Read More
  15. No Image

    국방부 장관 앞으로 괴문서·백색가루 배달

    국방부 장관 앞으로 괴문서·백색가루 배달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4-23 11:45 최종수정 2013-04-23 11:49 국방부, 테러 시도로 규정…발신자 추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수취...
    Date2013.04.23 Views17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