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국방부는 `13. 5.21.(화)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 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향후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13.10.6.)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 국방부는 `13. 5.21.(화)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 뿐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향후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13.10.6.)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2013.05.20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