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1과 1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이용걸 청장 부임 이후 클린창조TF 구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요군, 방산기업 등 고객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같은 ‘손톱 밑 가시’ 제거와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협업 증진,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내부규정 개선 등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발굴된 과제는 총 148건으로, 유형별로 고객서비스 개선 과제 35건,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과제 16건, 투명성 제고 과제 15건, 전문성 증진 과제 11건, 업무개선 과제 49건, 예산절감 및 재정운용 효율화 과제 5건, 기타 17건 등이며, 과제별로 30일, 100일, 6개월, 연내로 기간을 구분하여 추진？점검할 계획이다.
- 과제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방위사업청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산물자 지정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부정당제재 시 업체 소명기회 부여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결정 단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의견제시 강화, 소요군을 위한 중앙조달정보 활용 길라잡이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 간 정보공개 활성화, ‘방위사업청 청렴 길라잡이’ 마련, 무기체계 구매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 청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산기술보호 맵(MAP) 구축, 보직자격제도 개선, 인사와 교육체계의 연계 운영, 신규 전입자에 대한 사업관리 멘토링제 실시, 함정개발 세부업무편람 작성 등을 추진하고,
- 무기체계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도탄 실사격 시험 강화, 함정 품질보증기간 연장, 국방규격에 공산품 안전관리기준(KC마크) 적용 등을 조기에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업무 개선을 위해 무인기 감항기준 정립, 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핵심기술 사업추진절차 개선, 구매시험평가 결과 보완방안 마련, 반복구매사업 업무절차 정립, 무기체계 지원장비 묶음계약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이월？불용 및 대외군사판매제도(FMS : Foreign Military Sales) 예치금 최소화, 항공탄약의 통합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발굴한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통한 「방위사업 3.0」의 조기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전방위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방위산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2013.05.20 방위사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