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전면 보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민간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내용도 교전 규칙 보완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또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번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민간단체 대북지원도 국민 정서와 남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적 측면과 함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경제적 측면도 감안한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도발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생필품 사재기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튼실한 경제기반, 외국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모니터 체제로 주시하며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경제 관련 부처 간 긴밀하고도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TAG •

  1. 2010 호국훈련 치열한 攻防 … `청·황군 모두가 승자'

    해병대1사단 장병들이 29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안에서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던 상륙훈련이 악기상으로 취소되자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장비를 차량에 적재하고 있다. 태안=이헌구 기자 지상·...
    Date2010.11.29 Views4540
    Read More
  2. 韓美 해·공군, 고강도 전술훈련 돌입

    29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함(9만7000톤)의 각종 함재기가 총출동한 가운데 다양한 고강도 전술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서해 해상훈련 2일차인 오...
    Date2010.11.29 Views2768
    Read More
  3. 신임 국방부장관에 김관진 前합참의장 내정

    정부는 지난 26일 국방부장관에 김관진(61·사진)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28기)하고 72년 육군소위로 임관해 32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을 시작으로 대대장...
    Date2010.11.29 Views8299
    Read More
  4. No Image

    절름발이 자주포...주범은 ‘육방부’?

    전력 증강 요청을 하면 뭐하냐. 육군이 아니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데..." "국방부는 아예 육방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군 당국이 해병대의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결과적으로 이번 연평도에 ...
    Date2010.11.28 Views2865
    Read More
  5. No Image

    MB 국방부, 서해5도 전력증강 요청 번번이 묵살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해병대의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MB정부의 과도한 군예산 절감 때문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방부 예산 증가율이 참여정부에서는 9% 가...
    Date2010.11.28 Views2830
    Read More
  6. No Image

    日 산케이 "한국군 뜻밖에 약해"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한국의 반격 과정에서 한국군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은 이번 공격에 로켓포까지 동원...
    Date2010.11.27 Views2643
    Read More
  7.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군인정신 약해졌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사진)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과거 같은 군인 정신이 약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방장관 인선을 위한 청와대 자체 청문회를 ...
    Date2010.11.27 Views2791
    Read More
  8. 충무공의 후예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109기 임관

    (창원=연합뉴스)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09기 해군ㆍ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임관한 사관후보생 166명(해군 141명ㆍ해병대 25명)은 9월20일부터 10주 동안 ...
    Date2010.11.26 Views6044
    Read More
  9. 北,해병부대 조준포격 시인‥연평도 공격 사흘만에

    조평통 "북남관계 전쟁 전야,적아성 송두리째 날릴것" 위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이 연평도 공격 사흘만인 26일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 을 처음 시인했다. 하지만 ...
    Date2010.11.26 Views3160
    Read More
  10. No Image

    헌법재판소 `남자만 입대'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Date2010.11.26 Views2523
    Read More
  11. No Image

    軍 교전규칙 전면 보완한다

    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전면 보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Date2010.11.26 Views2016
    Read More
  12. 데프콘3

    북한의 서해 포격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연합위기관리팀을 편성,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리팀의 평가를 통한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3' 발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사...
    Date2010.11.25 Views3825
    Read More
  13. 연평도 민간인 시신 2구 수습…김치백·배복철씨

    북한의 해안포 포격으로 민간인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20분쯤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신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신원은 김치백(61)씨와 배복...
    Date2010.11.24 Views2459
    Read More
  14. 한미, 28일 서해상에서 미항모 참가 연합훈련

    <사진은 지난 7월 부산항에 입항한 미항모 조지워싱턴호 경향신문>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
    Date2010.11.24 Views3827
    Read More
  15. 전군경계태세 강화

    23일 오후 2시 34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인근에 떨어진 북한의 포탄으로 섬 일대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화력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23일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
    Date2010.11.23 Views260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