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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00:43

軍 교전규칙 전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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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전면 보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민간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내용도 교전 규칙 보완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또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번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민간단체 대북지원도 국민 정서와 남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적 측면과 함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경제적 측면도 감안한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도발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생필품 사재기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튼실한 경제기반, 외국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모니터 체제로 주시하며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경제 관련 부처 간 긴밀하고도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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