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전면 보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민간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내용도 교전 규칙 보완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다.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2006년 결정했던 서해 5도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또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번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도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민간단체 대북지원도 국민 정서와 남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적 측면과 함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경제적 측면도 감안한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도발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생필품 사재기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튼실한 경제기반, 외국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모니터 체제로 주시하며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경제 관련 부처 간 긴밀하고도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TAG •

  1. 충무공의 후예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109기 임관

    (창원=연합뉴스)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09기 해군ㆍ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임관한 사관후보생 166명(해군 141명ㆍ해병대 25명)은 9월20일부터 10주 동안 ...
    Date2010.11.26 Views6036
    Read More
  2. 北,해병부대 조준포격 시인‥연평도 공격 사흘만에

    조평통 "북남관계 전쟁 전야,적아성 송두리째 날릴것" 위협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이 연평도 공격 사흘만인 26일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 을 처음 시인했다. 하지만 ...
    Date2010.11.26 Views3147
    Read More
  3. No Image

    헌법재판소 `남자만 입대'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Date2010.11.26 Views2513
    Read More
  4. No Image

    軍 교전규칙 전면 보완한다

    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전면 보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 청와대 참모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Date2010.11.26 Views2010
    Read More
  5. 데프콘3

    북한의 서해 포격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연합위기관리팀을 편성,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관리팀의 평가를 통한 '데프콘 (Defense Readiness Condition) 3' 발령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프콘 3가 발령되면 사...
    Date2010.11.25 Views3818
    Read More
  6. 연평도 민간인 시신 2구 수습…김치백·배복철씨

    북한의 해안포 포격으로 민간인 두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3시 20분쯤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신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신원은 김치백(61)씨와 배복...
    Date2010.11.24 Views2456
    Read More
  7. 한미, 28일 서해상에서 미항모 참가 연합훈련

    <사진은 지난 7월 부산항에 입항한 미항모 조지워싱턴호 경향신문>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 주한미군은 이날 "미...
    Date2010.11.24 Views3821
    Read More
  8. 전군경계태세 강화

    23일 오후 2시 34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인근에 떨어진 북한의 포탄으로 섬 일대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화력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23일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북...
    Date2010.11.23 Views2598
    Read More
  9. 육군 전투모 변천사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때 착용하는 모자가 전투모다. 장교들의 경우 예모·근무모·전투모의 구별이 있지만 의장병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 병사가 착용하는 모자는 기본적으로 전투모뿐이다. 일상생활이나 ...
    Date2010.11.22 Views6338
    Read More
  10. 육군 전투복 변천사

    창군 이래 병사들이 착용하는 육군 전투복은 여섯 차례 변경됐다. 우리 군은 반세기를 겨우 넘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군복 변천사는 나름의 긴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시절에는...
    Date2010.11.22 Views8145
    Read More
  11. 2010 호국훈련 8박 9일간 열전 돌입

    본격적인 공세를 하루 앞둔 21일 황군에 소속된 육군701특공연대 장병들이 적 주요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적지로 은밀 하게 침투하고 있다. 여주=박흥배 기자 지상과 공중·해상을 무대로 하는 전구급 합...
    Date2010.11.22 Views5517
    Read More
  12. 국방부, K계열 궤도차량 감사 결과 발표

    국방부가 지난 19일 K1 전차 포신 파열 사고의 원인은 ‘응력부식균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K1 전차가 사격훈련 하는 모습. 국방부는 지난 19일 K계열 궤도차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21 보병전투...
    Date2010.11.22 Views2180
    Read More
  13.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정찰대

    육군수도기계화사단 정찰대원이 기동로를 한눈에 관측할 수 있는 야산에 비트를 구축한 뒤 망원경으로 정찰활동을 하고 있다. 육군수도기계화사단은 우리 군의 대표 기계화부대 중 하나로 K-55·K-9 자주포와 K1A1 전...
    Date2010.11.21 Views8358
    Read More
  14. 공군 방공포병 병과

    공군 방공포병 병과는 1955년 5월 12일 이승만 대통령 임석 하에 6ㆍ25전쟁에 참전한 고사포 5개 대대를 모체로 육군 제1고사포병 여단으로 태동한 이래 1972년 12월 1일 2개 여단으로 구성된 방공포병사령부로 확대 ...
    Date2010.11.21 Views8172
    Read More
  15. No Image

    미해병대, 한미 연합해병훈련 불참

    연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이달 말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계획된 한-미 연합 해병상륙훈련에 참가하겠다던 미국 해병대가 갑자기 훈련 불참을 통보해왔다. 애초 한-미 연합 해병상륙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
    Date2010.11.20 Views29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