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증강 요청을 하면 뭐하냐. 육군이 아니면 받아들여 지지 않는데..." "국방부는 아예 육방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군 당국이 해병대의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 요청을 번번이 묵살해 결과적으로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부실대응’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들은 그 원인 중의 하나를 국방부의 지나친 ‘육군 쏠림현상’에서 찾고 있다. 해군과 공군 등 일각에서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긴장은 커지는 데...해병대 전력 증강 요청 번번이 묵살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해병대가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K-1 전차 등의 전력증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해병대는 지난해 안보공백 해소와 전력증강을 위해 백령도(6여단) 및 연평도(연평부대)에 각각 대포병레이더 2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지난 2월부터 적 포탄의 탄도를 역추적해 대포의 위치를 알아내는 대포병레이더(AN/TPQ-37)를 지원받아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1대씩만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40년이 지난 노후 장비여서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해병대의 대포병레이더 충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인 올해 5월에 백령도에 1대를, 그것도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지난해 연평도 전력증강을 위해 K-9 자주포 6문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K-9 자주포 6문을 다시 요청했으나 지난 5월 합참까지 검토되다가 합동전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반영됐다.

해병대는 올해 연평도에 K-1 전차 6대 배치를 요청했으나 역시 1대도 배치되지 않았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M-48 전차가 배치돼 있는데 2차대전 때 사용하던 노후장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서북도서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의 전력증강 요구를 수년째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지난 5년간 병력만 감축했다”면서“서해에서 가장 북한과 지근 거리에서 작전 및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에 대해 전력증강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안보공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전체 병력은 2만6800여명이며, 서북도서인 백령도, 연평도, 우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3800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 3200여명의 감축안이 나왔으며, 이후 2005년 160여명, 2006년 40명, 2008년 160여명 등 총 360여명이 감축됐다.

■‘육군 제일주의’...국방부ㆍ직할부대 주요 보직 대부분 육군 출신

우리 군은 육군, 해군, 공군 3군으로 구성돼 있지만 육군의 파워가 절대적이다. 그만큼 숫자도 많고 군 상층부를 육군 출신들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출신 고위층이 많다보니 예산 편성 등에서 육군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4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육군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수치는 그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당시 군사보좌관, 국방개혁실장, 인사기획관 등 국방부내 국장급 이상 간부 22명중 군 출신자는 총 14명으로 모두 육군 현역이거나 예비역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군기무사령관 등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16곳의 장성급 지휘관을 분석한 결과 계룡대의 행정, 외각경비등을 담당하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장만 해병준장일 뿐, 기무사령관, 복지단장, 조사본부장 및 고등군사법원장까지 15명의 지휘관 모두가 육군장성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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