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 군의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한다. 북한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71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과제들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처럼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장단기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이상우(72·사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보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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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서울대 행정학과 ▲미 하와이대 정치학 석·박사 ▲경희대·서강대 교수
▲한림대 총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신아시아연구소장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한몽포럼 회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통일고문회의 고문 ▲공군
정책자문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의 핵심은?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북한은 겉으로 평화 협상을 내걸고 군사전·정치전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힘을 이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와 군은 그동안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경제 역량을 믿고 너무 오만했다. 북한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번 보고의 내용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보고의 핵심은 북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수정, 지휘체계와 부대구조 개편, 소요전력 재조정, 교육훈련 강화 등에 맞췄다.”
-국방선진화추진위 활동과 보고 중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국민은 북한 도발을 싸워서 격퇴하기보다 북한이 아예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막아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 보고서서 제시한 개혁안은 이 정신에 맞췄다.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단념하고 우리와 평화를 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야말로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협박-협상-양보 확보라는 북한 전략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행을 깨야 한다. 이 관행을 깨려면 우리의 강한 의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자세와 마인드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보나?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평시가 아닌 전시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건설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안보가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과 정부가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은 의미가 없다. 자기가 맡은 직에서 최선을 다해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장병이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방선진화를 간단히 표현하면 전군을 해병대처럼, 특전사처럼, 그리고 해군특수전부대처럼 만드는 것이다. 전투력의 핵심은 정신이다.”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고, 우리 안보가 튼실해지기 위해 우리 군과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아무리 강한 나라도 방심하면 약한 적에게 진다. 로마도 국민이 상무정신을 잃었을 때 망했다. 안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공동과제다.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부담과 희생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나라다.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 이어 이번 국방선진화 추진위까지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현재 국방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북한 갈등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면 북한은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려 할 것이다. 몇 년만 참고 국방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주기를 바란다. 10년만 고생하면 100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략수정, 부대구조 개편, 소요전력 재조정 등 건의-국방선진화추진위 오늘 국방개혁 과제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은 우리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상우 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보고의 핵심도 북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수정, 지휘체계와 부대구조 개편, 소요전력 재조정, 교육훈련 강화 등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처럼 실존하는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면서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체질 자체를 실전적으로 확 바꾸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이 원천적으로 더 이상의 도발과 위협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능동적 억제전략’도 크게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원장은 ‘국방선진화’란 전군을 해병대처럼, 특전사처럼, 해군특수전부대처럼 만드는 것이라면서 전투력의 핵심은 정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장비를 더욱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로 육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한 서해5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건의되고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부대 체계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 군이 그동안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국방 합동성 강화와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 무형전력 강화 등 국방안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과제들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일보 글=김종원·사진=이헌구 기자 jwkim@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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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에 못 이긴다 … 무기 앞서나 전략에 뒤져”
군복무 18개월로 단축반대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