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국방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를 위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국방 업무관련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 봉급 인상(‘14년 1월, 잠정)
∙병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

②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14년 1월)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원을 연 2회 선발하여 재임용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


2. 예비군 제도
① 공인전자주소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14년 1월)
∙신속 정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한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활용하여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 기존 소집통지방법(인터넷, 일반‧등기우편, 인편에 직접 전달)도 병행

② 예비군훈련비 인상(‘14년 1월)

3. 병무제도
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14년 2월 입영자 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 현역병 입영일자는 선착순이 아니라,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

②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13년 11월 18일부터 접수 중)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등(행정, 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
­ 18세에서 24세까지의 고졸 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 연중 접수

③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기준을 조정(‘14년 1월)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조정

④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시기 조정 및 선정대상 개선(‘14년 1월)
­ 종전에는 병역명문가 찾기 신청․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과 장교, 준․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도 선정대상에 포함
* 단,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4. 방산 제도
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14년 1월, 잠정)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3년동안 연간 최대 7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인력, 해외진출 마케팅, 시험평가 등을 지원

②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14년 1월)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가능 분야, 추진방향, 참여 절차 등 업체별 절충교역 참여전략을 제공하고, 전담 컨설턴트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협업체계를 유지

③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에 관한 정보공개시기 조정(‘14년 1월)
­ 입찰 참여 희망업체의 입찰, 생산 등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획이 확정되는 1월말에 세부정보를 공개

④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14년 1월)
­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시, 3년간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5. 기타 제도
①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 추진 가능(‘13년 10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10.6)｣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 추진

② 군 자녀 기숙형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개교(‘14년 3월)
∙직업군인들의 빈번한 근무지 변경에 따른 군인자녀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 제공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학생수 : 총 1,200명(학년별 400명)
*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자녀 120명 수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