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왼쪽 둘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최종 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우 위원장. 청와대 제공

“우리 군을 전쟁을 할 수 있는 실전형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추진위는 현재 ‘우리 군이 전쟁 중’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맞게 그에 따른 실전적 전투력 극대화와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국방개혁 과제들을 건의했다.

　추진위 위원들은 이날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러 개혁 과제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까지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위원들은 “군의 무기체계에 소요를 제기함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각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희망하는 대로 먼저 제기하기보다 합참이 우선 체계적인 소요 검증을 통해 각군을 선도하면서 획득 계획을 짜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들은 또 “군과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관료화되기 마련이다. 예산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진위가 이날 보고한 주요 내용들은 지난 천안함 사태 때 긴급 구성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총괄점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됐던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북한 도발 의지와 능력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능동적 억제전략과 관련해 이날 추진위가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 시도를 미연에 식별하고 이를 위한 군사력ㆍ정신전력ㆍ정보력 등 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지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일반 병사들의 복지증진 문제도 위원들이 건의했다고 전했다. 일반 병사들의 봉급 예산 비율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또 보이지 않지만 제5의 전장이라고 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처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방사회여서 모든 것이 오픈돼 있지만 북한은 폐쇄적이고 네트워킹이 잘 돼 있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돼 있어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고했다.

　추진위는 이날 11개월 간의 분과·전체회의 연구 결과인 71개 과제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마쳤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개혁과제들은 국방부와 정부의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결정을 걸쳐 국방정책으로 구현된다.

　추진위는 국방개혁의 지향점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현재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면서 미래 안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의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국방개혁에 대한 13대 기조는 ▲국방개혁 2020의 부정이 아닌 수정 보완 ▲‘국민의 군대’로의 재탄생 ▲비대칭 위협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봉쇄하는 능동적 억제전략 ▲육군의 중심적 역할과 해·공군 역할 증대 간의 조화 ▲국방문민화와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 병행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예비전력 정예화 ▲무형전력강화 ▲국방획득체계의 전문화와 투명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뒷받침하는 국군상 ▲국민의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복합 다기능 군사력 ▲예산 현실과 목표 국방력 간의 조화 ▲국민의 시각으로 국방개혁 접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