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을 내년 2월 입대자부터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13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 동결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과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일단 빠졌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군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한나라당이 24개월 환원에 반대입장을 밝혀, 국방부 안인 21개월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안대로 동결되면 해군 복무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각각 결정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 및 21개월 동결안을 함께 건의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