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기 및 군수품 결함논란 해소’를 위한 「공개 품질 시연회」개최

❍ 국방부는 11월 17일 다락대 시험장(경기 연천)에서 K11 복합형소총, K21 보병전투차량(파도막이), 방탄복 및 주요 군수품에 대한 공개 품질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시연회는 국회,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최근 문제 제기되었던 주요 무기 및 군수품의 품질 관련 의혹에 대하여 실제로 장비 및 물자들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실사격 시연을 비롯하여 물자 전시, 자료 제공 등의 3가지 방식으로 시연회가 진행되었고, 공개 시연된 3종의 장비 및 물자의 시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K11 복합형소총

• 자석만 갖다 대어도 격발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K11 복합형소총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용자석 뿐만 아니라 자성이 강한 말굽자석을 갖다 대어도 격발되지 않는 안전함을 입증하였으며,
- 특히, 특전사용 전투헬멧의 헤드셋 등 자석이 부착된 각종 군용장비를 착용하고 사격했어도 K11 복합형소총의 격발장치는 오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사격되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전자장비 특성상 충격에 민감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기와 고폭탄을 직접 떨어뜨린 후 사격하여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 시연 마지막 순서인 참석자 사격체험에서는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기자, 일반인들이 동참하여 K-11 복합소총의 성능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그간의 오해와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 그 외에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위법적 품질보증기관 변경’ 사안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입각한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밝혔다.


② K21 보병전투차량

• K21 보병전투차량 파도막이가 강도가 낮은 재질을 사용하고 장갑차 하단부에 위치하여 파손이 잘 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구형 K200 장갑차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였고, K21은 알루미늄 대비 강도는 1.2배 높고 중량은 1.5배 가벼운 복합소재(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를 사용하였으며,
- K200은 전면부가 급경사(36도)라 방호력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K21의 경우 경사를 낮게(17도) 설계함으로써 파도막이가 차량 하반부에 배치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에서 최근 개발된 BMP-3 장갑차도 방호력 증대를 위해 전면부 경사각은 낮게, 파도막이는 차체 하단에 설치하였음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 특히, 파도막이의 재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도막이를 해머로 강하게 내려쳐도 손상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파도막이가 손상되는 이유는 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지상운행 시 장애물과 충돌하기 때문이며, 현재 파도막이 끝 단에 표시봉을 장착하여 파손방지 효과가 있는 지를 2개 부대에 시범적용 중에 있다.
* 군에 전력화된 379대 파도막이 중 파손이 심한 6대는 즉시 교체하였으며 경미한 45대는 정비하여 운용 중에 있고 군 임무수행에 문제없음


③ 방탄복

• 적의 주력 소총(AK-47, AK-74)에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현재 보급․운영 중인 구형 방탄복에 AK-47 소총으로, ‘14년부터 보급중인 신형 방탄복에는 AK-74 소총으로 각각 3발씩 사격을 실시한 결과, 구형, 신형방탄복 모두 소총탄이 관통되지 않았다.
- 따라서 구형 방탄복은 당시 적의 주력 소총인 AK-47 소총탄에 방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신형 방탄복은 적의 신형 소총인 AK-74 소총탄까지도 방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특히, 실험실이 아닌 야지에서 실사격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제 전장상황 하에서 장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이에 따라, 군은 장병들에게 현 정수(10만착) 대비 부족한 방탄복을 ‘17년까지 100% 보급하고, ’18년부터는 전 전투병력으로 정수를 확대(31만착)하여 단계적으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15년 말까지 GP 및 GOP 대대 방탄복 보급 완료

• 또한, 장병들의 전투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신형방탄복의 경량화 및 부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방탄복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4년에는 어깨, 낭심 보호대를 제거하여 조달
* ’15년 이후 일부 규격개정을 통하여 방탄복 경량화 추진


❍ 또한, 품질과 가격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통, 천막, 베레모 등 주요 물자 11개 품목에 대해서 신․구형과 상용품을 동시에 현장에서 비교 가능토록 전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용 군수품의 수준과 품질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신형 일체형 수통

• 군은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 및 위생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구형 용접형 수통보다 가볍고 위생관리가 용이한 알루미늄 재질의 신형 일체형 수통을 ‘07년에 개발하여 ‘13년 말 기준 현역 장병의 약 60%까지 보급하였으며,
- ’14년에는 신형 일체형 수통 27만개를 조달하여 현역 전 장병에게 신형 일체형 수통을 100% 보급할 예정이다.

• 또한, 부대 임무특성을 고려, 특전사 전투병력을 대상으로 물백(CAMELBAK) 형태의 수통을 보급(7,500여개)하고 있으며, 향후 부대별, 임무별 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수통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수통 사용간 장병들의 위생여건 보장을 위해 세척솔과 세정제 사용 등을 통한 주기적인 수통 세척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② 신형 분대용 천막

• 군은 구형 분대용 천막의 활용 공간 부족 및 사용자 편의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년에 신형 분대용 천막을 개발하여 ‘14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특히, 신형 분대용 천막은 구형보다 내부 면적을 약 1.7배 확대하고 벽면 높이도 높여 지휘‧행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설치 및 해체도 용이하게 하여 전술적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 향후, 군은 부대별, 임무별 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천막을 보급함으로써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③ 신형 전투용 배낭

• 군은 구형 전투용 배낭의 수납공간 부족 및 위장효과 미흡, 착용감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년에 신형 전투용 배낭을 개발하여 ’12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 신형 전투용 배낭은 수납공간이 29ℓ에서 79ℓ로 약 2.7배 확대되고, 아웃도어 배낭과 같은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프레임이 적용되어 장병들의 피로도와 부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군은 대대급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전투용 배낭의 부대 보급 우선순위에 의거 ‘20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우선순위 : GOP사단→예비사단→기계화사단→전투지원부대


❍ 이 외에도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율곡 이이함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진자료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여 궁금증과 일부 오해를 해소하였다.

① 율곡 이이함 기만기 부식 관련

• 어뢰기만기는 ’99년 국내에서 개발된 이후 초계함(PCC)급 이상 전투함에서 운용 중이며, ‘14년 3월 해군에서 율곡이이함 기만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던 중 일부에서 부식현상을 발견하였다.
* 전 함정 전수검사 결과 부식현상은 율곡 이이함에서만 발생
* 부식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일부 기만기의 수밀불량으로 해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임.

• 다만, 발사대에 장착된 기만기의 일부가 불량한 경우에도 나머지 정상적인 기만기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뢰방어 불능상태에서 작전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

• 방위사업청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의 성능개선(안)을 토대로 업체에서 제출한 기술변경제안서를 승인(‘14.10.28.) 하였으며, 운용 중인 전 함정에 대해 ’15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향후 건조 함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② KDX-I 컴퓨터 작동중단(486 컴퓨터 사용) 관련

•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의 전투체계는 획득할 당시(‘98~’00) 영국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장비이나, 전력화 후 한국해군 전술자료체계(KNTDS)를 ‘03년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표적처리능력이 초과되어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었다.

• 국내 개발의 최신 전투체계로 교체하기 위한 KDX-I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최신 CPU 탑재, S/W 개선 등 표적처리 능력을 3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 KDX-I 성능개량 범위 : 전투체계, 예인형음탐기, 항재밍GPS 등


③ 장보고-II급 잠수함 연료전지 고장 관련

• 장보고-Ⅱ급 잠수함의 연료전지체계가 인도 전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해당 고장을 수리한 후 실시한 24시간의 시운전 결과에 따라 해군에 인도하였다. 인도한 후인 ‘09년 3월 1번함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제작사 비용으로 ‘13년 12월까지 전 잠수함에 대한 연료전지체계 냉각계통을 개선하였고 현재까지 동일한 고장없이 정상 운영 중에 있다.

• 24시간동안 수중에서 연료전지체계를 가동 후 연료 사용량을 계산하여 잠항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독일 등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 방위사업청은 ’14년 말 인도예정인 김좌진함에 탑재된 연료전지 체계에 대해서 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잠항능력을 확인 중이다.


④ 발칸 열영상야간조준기 관련

• 발칸은 직접 탐지하고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고도레이더 등에서 확보한 표적정보를 받아서 침투예상 경로에 대해 화망사격*을 하는 개념으로 ‘70년대에 도입할 당시에는 야간 대공탐지를 위한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 화망사격 : 적 항공기에 대해 조준사격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경우 예상지역 상공에 표적위치를 고려하여 유효사거리 범위의 화력을 집중하는 사격방법

•이후 ‘80년대부터 야간 조준경을 구매하여 장착하기 시작했으나, 현재 발칸(20mm대공포)에 장착된 야간 조준경은 지상사격용으로 개발된 장비로서, 대공관측을 위해서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필요하고, 관측거리도 발칸의 사거리에 비해 짧아서 야간 대공 사격용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 따라서, 발칸의 야간사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비냉각식 열영상 방식 등을 적용한 발칸열영상야간조준기를 ’12년 7월부터 ’13년 12월까지 신개념기술시범과제로 개발하였고, 향후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조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 국방부는 “오늘 시연하고 설명한 장비 및 물자들은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전력화된 것들로서 개발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들을 성실히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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