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11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한 31조 403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지만 4∼5%대에 머물던 국방예산이 6%대로 급증한 것은 이번 국방예산의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근저에는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가 21조7096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9조6935억 원으로 각각 6.1%와 6.5% 증가했다.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해 2613억 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비비로 책정된 492억 원을 포함하면 310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방위력개선사업으로 1680억 원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이 포함된다.

또 피해복구비, 백령도ㆍ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ㆍ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ㆍ물자 확충 등을 위한 경상운영비가 933억 원이 늘어났다. 한마디로 감시 및 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근무시설을 중점 개선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잠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현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수지원비도 우선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이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용 탄약 확보율도 90.3%에서 93.4%로 늘린다.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사단·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 예산도 2조192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는 특전부대를 비롯해 청해ㆍ동명ㆍ단비부대 등 해외파병 예산 875억 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내년 목적적 예비비로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이라며 “국방예산에 예산이 중점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는 정부와 국민이 국방부로 하여금 국방력 건설에 그만큼 관심을 쏟고 노력해 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TAG •

  1. No Image

    내년 국방예산 31조 4031억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11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한 31조 403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지만 4∼5%대에 머물던 국방예산이 6%대로 급증한 것은 이번 국방예산의 ...
    Date2010.12.21 Views2957
    Read More
  2. No Image

    北 서해지역 사격준비태세 유지…軍 경계태세 강화

    공군전력 공중대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ㆍ독도함 지원 서북지역 외 군사분계선.동해안 등 도발도 철저대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당국은 21일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에도 서해지역에 지대함, 지...
    Date2010.12.21 Views3261
    Read More
  3. 軍, 사격훈련후 애기봉 등탑 점등식 경계강화

    북녘 관람 오늘은 안됩니다. (김포=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군의 연평도 해상 포사격훈련이 진행된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관람객들이 출입이 통제되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zjin@yna.c...
    Date2010.12.21 Views3533
    Read More
  4. 병사 복무기간 21개월 동결로 확정

    육군 기준..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
    Date2010.12.21 Views2789
    Read More
  5. 정부, 北위협 완화여부 판단주력..추가도발 주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서울=연합뉴스) 20일 오후 2시30분에 시작된 해병대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에 동원된 K-9 자주포. 사진은 지난 2009년 6월 12일 해병대 연평부대가 국회 국방위에 공개한 K-9 자주포. ...
    Date2010.12.21 Views4678
    Read More
  6. No Image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北 ‘교란작전’

    11·23 도발 때처럼 방사포 전진 이동 우리軍 혼란 유도하려 가짜포도 배치 <세계일보> 우리 군이 20일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 포병부대는 지난달 23일 포격 도발 때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
    Date2010.12.20 Views3580
    Read More
  7. 국지전도 감수 단호한 靑 모든 공무원 비상근무 유지

    李대통령 정상업무 수행…“모든 공무원 비상근무 유지” “거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단히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20일 군의 연평도 포격 훈련 관련 보고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홍상표 청와대 ...
    Date2010.12.20 Views3261
    Read More
  8. 北, 한·미 강공에 느닷없는 협상카드…6자 회담 고려한 듯

    우리軍 만반의 대응 태세…포격 훈련에 美軍 참여도 한몫 北 '모의 방사포' 전진배치 추가도발 가능성은 여전…애기봉·휴전선 부근 노릴수도 입력: 2010-12-20 17:17 / 수정: 2010-12-20 17:47 북한은 우리 군의 사격훈...
    Date2010.12.20 Views3288
    Read More
  9. 53사단 헬기 패스트로프훈련

    육군53사단 장병들이 작전지역에 침투한 적을 격멸하기 위해 패스트로 프로 헬기에서 이탈하고 있다. <국방일보 12월20일자>
    Date2010.12.19 Views4795
    Read More
  10. 군 장성인사에 따른 주요 보직자 프로필

    정부는 16일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신임 부서장 4명의 프로필을 공개했다. ■ 김정두 합참차장 신임 합참차장으로 임명된 김정두(56) 해군중장은 해사 31기 출신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인양...
    Date2010.12.17 Views5956
    Read More
  11. 첫 여성 탐색구조 지휘조종사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233대대 임은영 대위 임무 브리핑부터 종료까지 총괄 / 2010.12.17 공군 임은영(30ㆍ공사52기·사진) 대위가 최초의 여성 탐색구조 지휘조종사로 탄생했다. 공군6탐색구조비행전대 233대대 소속...
    Date2010.12.17 Views4021
    Read More
  12. 여성장군 탄생, 송명순 대령 여군창설 60년만에 준장진급

    [서울신문NTN] 여군창설이후 60여년 만에 첫 여성 보병장군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16일 실시한 장군 진급 인사에서 송명순(여군 29기)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간 간호장교 출신의 여성장군은 있었어나 보병출신...
    Date2010.12.16 Views7935
    Read More
  13. 위풍당당 K-1 전차

    육군 1기갑여단 K-1전차가 15일 공·지합동훈련에 참가하기위해 승진훈련장으로 위풍당당하게 기동하고 있다. <국방일보>
    Date2010.12.15 Views7443
    Read More
  14.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대장 내정

    제42대 육군참모총장으로 김상기(58ㆍ육사32기) 3야전군사령관이 내정됐다. 또 3야전군사령관으로는 이홍기(57ㆍ육사33기) 합참작전본부장이 대장으로 진급, 임명된다. 정부가 육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2명에 대...
    Date2010.12.15 Views3798
    Read More
  15. 공군 여군장교 사시 첫 합격 김민정 대위

    공군 재경근무지원단 정보통신중대에 근무하는 김민정(26·공사 55기·사진) 대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2회 사법시험 3차 최종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공군 여군장교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는 ...
    Date2010.12.15 Views97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