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은 48세로, 43세인 대위의 정년은 45세로 각각 늘어난다. 또 55세인 준위와 새로 만들어지는 계급인 현사의 정년은 57세로, 원사의 정년은 56세로 각각 조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대위의 근속정년은 2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 등 육·해·공군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을 받아 현역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해에 원사·현사·준위는 53세, 대위는 근속 14년, 소령은 44세, 중령은 51세, 대령은 54세가 되는 사람부터 복무심사를 실시, 선발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 전역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장교·준사관의 계속복무 및 전역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부사관의 계속복무 및 전역은 대통령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참모총장이 행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의 군인정원을 기준으로 2016~2030년까지 인건비는 267억 원 증가하지만 연금보전금이 1075억 원 감소해 약 808억 원의 국방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01.07 13:40
[국방부] 대령 이하 직업군인 정년연장 추진한다
조회 수 976
-
No Image
해군포항병원·美 해병대 ‘무적캠프’ 주한미군 의무지원 활성화 협약 체결
해군포항병원이 미 해병대 ‘무적캠프’와 주한미군 의료서비스 강화 및 의무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포항병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허정필(중령) 병원장과 미 해병대 무적캠프 데릴 보어스마(Dar...Date2015.01.27 Views814 -
No Image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 방지 및 병역면탈 악용 소지 차단” - ◦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Date2015.01.22 Views458 -
No Image
통일준비분야 연두 업무보고 보도자료(4개부처)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을 맞아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 ◎ 통일준비는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Date2015.01.19 Views293 -
No Image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보도자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 2015년 국방부 업무보고 기본이 튼튼한 국방으로 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② 실전적 교육훈련, ③ 병영문화 혁신, ④ 장병 복지 증진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① 창조국방 추...Date2015.01.19 Views402 -
최강 SSU 끓는 피에 겨울바다는 36.5℃
해군5성분전단 해난구조대(SSU) 심해잠수사들이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군항에서 200m 맨몸수영 중 군가를 부르고 있다. SSU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혹한기 내한(耐寒)훈련을 전개...Date2015.01.13 Views558 -
해군5성분전단 해난구조대 혹한기 내한훈련, 어떤 상황서도 임무 완수 최선
해난구조대 심해잠수사들이 진해기지 인근 서도 해상에서 열린 항공인명구조훈련에서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 상륙기동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해난구조대원들이 핀·마스크 수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혹한기 내...Date2015.01.13 Views1281 -
No Image
2014 국방통계연보 발간 및 국방통계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국방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한 ‘국방통계연보발간’, ‘국방통계시스템개발사업추진’ 2014년 국방통계연보 발간 ❍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2014년 국방통계연보를 발간하였...Date2015.01.13 Views375 -
No Image
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국방부, 사망군인 끝까지 책임진다. - 국방부, 장기 미인수 영현 2014년 1월 대비 27.7.% 감소 ❍ 국방부는 그동안 군 복무 중 사망 장병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영현관리TF를 ...Date2015.01.13 Views330 -
육군2작사 ‘동계 적 침투 대비 훈련’...실전 방불
11일 육군32·35사단 시작으로 23일까지 ‘실전같이’ 육군35사단 장병들이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은거한 적을 격멸하기 위해 신속히 투입되고 있다. 육군2작전사령부는 11일 32·35사단을 시작으로 각 사단별로 2박 ...Date2015.01.13 Views879 -
방위사업청, 소형전술차량 개발 성공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사업관리 하에 개발중인 소형전술차량이 2014년 1월부터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형전술차량은 ...Date2015.01.11 Views475 -
No Image
비 전투분야에 민간업체, 민간인력 참여 확대
비 전투분야에 민간업체, 민간인력 참여 확대 -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지원업무에 민간자원 활용, 장병은 전투에 집중 -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Date2015.01.11 Views300 -
No Image
2014 국방백서 발간 보도자료
「2014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오늘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Date2015.01.07 Views444 -
No Image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 전역예정 군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직지원 전문 교육기관 - ◦ 국방전직교육원(원장 신만택)은 오는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소재 구(舊)...Date2015.01.07 Views920 -
No Image
[국방부] 대령 이하 직업군인 정년연장 추진한다
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Date2015.01.07 Views976 -
No Image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군, 모든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 고도제한 높이 사전 공개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국방 3.0 실현 ◦...Date2015.01.05 Views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