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오늘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 백서이다.

◦ 이번 백서는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1장에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② 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하였다.
③ 3장부터 9장까지는 국방정책 7대 기조 분야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을 기술하였다.
3장.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4장.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5장.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6장.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7장.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8장.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9장.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은,

•내용면에서
-현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하였다.
-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는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형식면에서
-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디자인과 단문형의 쉬운 문장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도 수록하였다.

◦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독도 및 NLL,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독도와 NLL 관련,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 독도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 NLL : “1953년 8월 30일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임. 한미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 (제43차~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③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하여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하였다.
*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

④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언급하였다.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병영 내 악성사고, 부조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병영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혁신 의지와 대책을 제시하였다.
* 5대중점: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⑥ 방위력개선사업 혁신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을 기술하였다.
* 혁신방안 : 사업관리 체계의 개선, 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고, 사업정보의 공개 확대, 견제·감시 시스템 및 처벌 강화

◦ 국방부는 1월 6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2014 국방백서」전문을 게재할 것이며, 책자를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끝.

  1. No Image

    2014 국방백서 발간 보도자료

    「2014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 오늘 발간하는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
    Date2015.01.07 Views444
    Read More
  2. No Image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 전역예정 군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전직지원 전문 교육기관 - ◦ 국방전직교육원(원장 신만택)은 오는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소재 구(舊)...
    Date2015.01.07 Views920
    Read More
  3. No Image

    [국방부] 대령 이하 직업군인 정년연장 추진한다

    대령 이하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재 56세인 대령의 연령정년을 57세로, 53세인 중령의 계급정년을 55세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
    Date2015.01.07 Views977
    Read More
  4. No Image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대국민 공개

    군 비행장 고도제한 높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군, 모든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 고도제한 높이 사전 공개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설계 방지 국방부・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국방 3.0 실현 ◦...
    Date2015.01.05 Views422
    Read More
  5. No Image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국방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국장급전보> ◦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윤 석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에 보함. ◦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재 민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에 보함. ◦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남 우 주한미군기...
    Date2015.01.05 Views403
    Read More
  6. No Image

    2015년 군 급식 개선

    군 급식이 신세대 장병에 맞게 개선됩니다. “깨끗하게, 맛있게, 영양가 있게 !” ◦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급식 질 개선과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15년 군 급식을 개선하였다. ◦우선, 급식 질 개...
    Date2015.01.05 Views471
    Read More
  7. No Image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ㅇ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추진을 위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방산산업 혁신 등으로 튼튼한 국방태세와 ...
    Date2014.12.30 Views382
    Read More
  8. No Image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위해 국가 역량 집중 - 11일, 제5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 참석, 적극적인 지원․협력 약속 - ❍ 국방부 12월11일(목) 박대섭...
    Date2014.12.11 Views330
    Read More
  9. No Image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군인 징계령」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및 주요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유예 금지 - ㅇ 국방부는 군인의 부패행위와 군 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군...
    Date2014.12.11 Views413
    Read More
  10. No Image

    2014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부, 「2014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도발 위협 대비 확고한 대비태세 완비 -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등 2015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 -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및...
    Date2014.12.11 Views365
    Read More
  11. No Image

    2014 국방정보화 콘퍼런스 개최

    창조국방의 핵심동력, ICT 융합 공감대 확산 -「2014 국방정보화 콘퍼런스」개최 - □ 국방부는 12월 11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국방 컨벤션」에서 합동참모본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공동으로 「2014년 국방정보...
    Date2014.12.10 Views328
    Read More
  12. No Image

    2014 군 급식 요리대회 개최

    2014년 군 급식 요리대회 『찾아라! 군대 최고의 요리왕』개최 - ‘강한 군인을 만드는 길, 내 손안에 있다’ 16개 팀 경연 - □ 국방홍보원(원장 권이섭)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에 국방부 근무지원단 다목적 홀에서 ...
    Date2014.12.10 Views472
    Read More
  13. 국방부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개최

    부패 척결 등 국가혁신과제 추진 - 국방부,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 ◦ 국방부는 12월 9일 국방부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청렴교육은 단국대학교 부...
    Date2014.12.09 Views1229
    Read More
  14. 천안함, 국민 안보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다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PCC-772)이 국민 안보교육 도장으로 재탄생했다. 해군은 4일 경기 평택시 2함대에서 황기철 참모총장 주관으로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천안함 승조...
    Date2014.12.04 Views713
    Read More
  15. 6.25 전사자 합동 봉안식 - 6․25 전사자 818명,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

    6․25 전사자 818명, 우리 곁에서 평안히 잠들다. -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봉안식 거행 -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연인원 10만명 투입해 27개 지역에서 발굴 - 정 총리 “조국위해 희...
    Date2014.12.04 Views5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