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2015년 대비 7.2% 증가)

-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구현 -
ㅇ 전력운영비는 20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병 봉급 인상 등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군수지원 능력 보장 등을 통해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 변화하는 국방환경과 미래 전장양상에 대비하여, 국방 업무에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ㅇ 방위력개선비는 20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 ’16년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비대칭 위협 대비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와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ㅁ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7.2% 증가한40조 1,395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ㅇ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유사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 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ㅁ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그린캠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운영 개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49명 증원(총 320명 → 369명)
*그린캠프 운영 확대(월 2주 → 상시), 심리상담사‧전문의 참여 등
∙부모와 부대, 그리고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대 개방 행사를 확대하고, 생활관마다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확대 보급
*부대개방행사 : 2015년 478개 부대(시범 적용) → 2016년 2,022부대(대대급 이상 전(全)부대, 연 2회 실시)
*공용 핸드폰 : 2015년 11,365대 → 2016년 44,686대(’16년 보급 완료)
∙시설관리, 제초 등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은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보장
*’15년 시범 적용(육군 2개 일반전초(이하 GOP)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 → ’16년 확대(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여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병 진료 보장
②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지속 추진하고 감시초소(G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11-’13년, 2,728억 원), 2단계(’13-’17년, 1,192억 원)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을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 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을 확대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보장
*PBL(7종) : F-15K 전투기, 천마 탐지추적장치, 링스(LYNX) 헬기 엔진 등
③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54,800원인 봉급을 ’16년에는 월 178,000원으로 인상
*’12년(상병 기준 월 97,500원) 대비 ’17년(월 195,000원)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민간조리원 확대
*급식인원 120명 당 1명(총 1,721명) → 110명 당 1명(총 1,767명)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여건 개선
④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등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 및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 실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1개소에 시범 도입

ㅁ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킬 체인/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킬 체인/KAMD)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15년 대비 6,397억 원 증가한 1조 5,695억 원 요구
∙(접적/국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전면전 대비 접적지역 전투력 보강은 ’15년 대비 916억 원 감소한 1,481억 원 요구
∙(국방개혁)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위해 ’15년 대비 5,698억 원 증가한 2조 3,345억 원 요구
∙(자주적방위) 차기군위성통신체계(연구개발), 광개토-Ⅲ 배치(Batch)-Ⅱ, F-X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핵심 능력 강화 위해 4조 3,317억 원 요구
- 지휘통신 : 차기군위성통신체계(연구개발) 등 700억 원
- 지상전력 : 대형공격헬기, K-9 자주포, 차륜형전투차량 등1조 3,104억 원
- 해상전력 : 울산급 배치(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배치(Batch)-Ⅰ등 1조 3,940억 원
- 공중전력 :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 1조 5,573억 원
∙(국방연구개발)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의 7.0% 반영
-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보라매, 120미리 자주박격포 등 체계개발에 1조 3,734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417억 원
-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등 신규인력(100명) 확보 및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ADD 육성 관련 예산 반영
②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 원 요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 착수금 205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울산급 배치(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 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 원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금 55억 원 및 항공우주작전본부신축에 100억 원 등
③ 국방개혁 관련 부대개편 사업은 통합 관리하여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대개편 1차 사업 : ’15년에 착수하는 수기사 등 4개 부대 개편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본공사 착수금 123억 원
∙부대개편 2차 사업 : ’16년에 착수하는 51사단, 56사단 등 8개 부대 개편 설계 착수금 189억 원(임대형 민자사업(BTL) 기획설계비 5억 포함)

ㅁ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