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12-27 03:13 최종수정 2010-12-27 14:00

인사권·작전지휘권 부여… 軍구조 이르면 내년 개편

육·해·공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군 상부(上部) 지휘구조 개편작업이 이르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은 현재의 합참의장에는 없는 인사진급권 등을 가져 합참의장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육·해·공군을 지휘하게 된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올 들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3군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며 "최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 지휘구조 개편안의 조기추진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내년 상반기 중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늦어도 2012년 말까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상부 지휘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지난 1990년 일명 '8·18계획'에 따른 군 지휘구조 개편 후 20년 만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 6일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보고하면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의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 군사령부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는 기존 합참과는 별개로 육·해·공 3군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설치되며, 합동군사령관은 3군의 합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육·해·공군 대장이 교대로 맡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합참의장은 존속하되 작전지휘권은 합동군사령관에게 넘겨주고 군사 자문 역할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