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29일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키워드는 '전투형 군대'였다.
국방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감시ㆍ타격 전력을 대폭 늘리고 각급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과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도서를 조기에 요새화하고 내년에 서북해역사령부(가칭)와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거나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등 군 구조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과제를 먼저 제시했다. 3대 과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첫 번째 과제인 북한 도발 대비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예상 가능한 북한의 모든 도발 위협에 대한 예비태세를 완비하고, 특히 서북 도서의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까지 서북 도서에 전천후 감시ㆍ탐지능력과 타격ㆍ방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서북 도서 요새화를 조기에 진행해 완성키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도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ㆍ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인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형 군대 육성은 김 장관이 지난 4일 취임식 때부터 슬로건처럼 줄기차게 내건 과제다. 국방부는 전투력의 핵심인 간부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해 기준 미달자를 과감히 탈락시키고, 올해 도입된 여성 ROTC 제도를 계기로 향후 우수 여성 인력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야전 지휘 부대에서는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장병들의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신병교육기간은 5주에서 8주로 연장되고, 신병 수료 후에도 전투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과목 위주로 교과를 편성해 토요일도 훈련하는 방식으로 교육강도도 높인다.
국방부는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신과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최소 1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을 늘리고,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과제를 밝혔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따르자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한 지휘구조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개편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장광일 국방개혁실장은 지난 28일 "군 지휘구조 개편은 국군조직법 등 법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합참의장제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하는 합동군사령관(대장급)을 하위법에서 신설ㆍ채택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따른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있다. 작전ㆍ정보 등 합참의장의 기존 군령권에 인사ㆍ군수 등 군정권을 추가로 갖게 돼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는 합동군사령관의 직제 설치는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방위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에 합동군사령관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