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군 개혁·합동성·문민화 강조 청와대, 매달 보고 / 2010.12.31
청와대가 국방개혁 이행 과정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을 다음달 발족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점검단은 우선 2011년 1월 말까지 주요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와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들 개혁과제의 추진과 입안, 시행 과정을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안보특보·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군 개혁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성공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군이 사기 충천해 정신적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 “개혁을 위해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잘 협력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병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육군과 해군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문민화에 대해 “각군 내 소통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군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군이 민간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해 달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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