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기존의 각급 부대장 명의로 발행해 오던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를 2016. 4. 1.일부터는 국방부 차원에서 양식을 통일하고, 발행기관도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발급제도 개선으로 전군의 6개 운전교육부대에서 소정의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한 병사들에게 자체 양식에 따라 각 교육부대장 명의로 발행해 오던 군 운전면허증을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행한다.

□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면허 갱신, 차량 보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그동안 246개의 각급 복무부대별로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다 보니, 오류도 많고 그에 따른 신뢰성도 저하되었다. 기업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경력을 재확인하는 민원 발생으로 행정낭비 요소도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운전경력을 수기작성 대신 전산으로 관리하고, 발행 부대장도 국방부장관으로 격상한다.

□ 이로써,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향상되고, 행정낭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앞으로 경찰, 보험회사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전병들이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