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국방예산이 43조 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6일 0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을 포함한 428조 862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 9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43조 1177억 원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올해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면,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부사관 증원 등에서 823억 원이 감액된 반면, 킬체인 등 3축체계에 대한 시급 소요, 의무후송헬기 등에 1227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특징은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긴급 소요’로 책정한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보다 378억 원(10.8%)나 증가한 13조 5203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전력운영비는 2017년도 예산보다 26억 원(5.3%) 늘어난 29조6378억 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 전력,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분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4조 3628억 원으로 올해보다 5509억 원(14.5%)이나 올랐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의 속도를 높여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425사업)과 고고도 정찰 무인항공기(H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자항기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R&D) 등 북한 전 지역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분야에서는 탄도탄 발사 징후와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 경보레이더-II, 철매-II(천궁)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또 적 지휘부를 제거하고 핵 미사일 시설 등 핵심표적을 파괴하는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전력 강화를 위해서 특수장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 CH/HH-47D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 등을 확보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형 잠수함인 장보고-Ⅱ/Ⅲ,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급 다연장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등 각종 전력에 2017년도 보다 2873억 원 증가한 1조 610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K9자주포,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도입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 3964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연구개발 분야 및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도 올해 대비 1179억 원이 증가한 2조 9017억 원이 배정되었다.

전력운영 : 장병 복무여건 좋아진다

국방예산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부사관 중심 간부 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 6000원에서 내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됐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으로,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만으로 오른다. 올해 대비 거의 두 배 인상으로 이는 병사 봉급을 내년에 최저 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리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한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1만 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린다.

병사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 급식비를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 인상한다. 또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올해보다 62명 많은 총 1903명으로 늘린다. 장병 100명 당 1명에서 90명당 1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최전방 GOP 부대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위한 GOP통합급수시스템 도 육군12사단과 21사단에 추가로 구축된다.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복무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늘리고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장병2000명을 대상으로 어학 기술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자기개발 비용 1인당 5만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장병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경계병 1인에 대해 3개를 지급했던 미세먼지 마스크를 모든 장병에게 1인당 14개씩 지급한다. 또 응급 외상환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군외상센터’ 완공에 앞서 민간병원과의 진료협력을 시범 실시한다. 외상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95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89곳의 운영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52%로 높이는 등 378억 원을 지원한다.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간부를 늘리는 개혁 예산도 책정됐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부사관 중심으로 간부를 2385명 증원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부대 개편 및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사이버 전문인력 30명 포함),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 340명 등 군무원 490명을 증원 한다.

한편, 첨단 장비 및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분야를 보면, 시설유지비를 올해보다 711억 원 증가한 4098억 원을 배정했다. 탄약고와 정비고의 개선율이 각각 44.4%(187->261동), 74.3%(50->122동)로 증가된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소요도 397억 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군 사이버 방호센터를 보강하고 지능형 위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국방일보 신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