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의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어나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첨단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68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다.
군사력 운용에 드는 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복지 예산이 반영돼 정부 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 원 감액됐고, 156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364억 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 원), 방독면-Ⅱ(200억 원), 자항기뢰(5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30㎜ 차륜형 대공포(275억 원),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 원), 81㎜ 박격포-Ⅱ(111억 원), 전구 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 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 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 115억 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385억 원 감액됐지만, 496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 안보다 111억 원 늘어났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 규모는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됐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부족한 PC 추가 보급, 정비고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일보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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