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방개혁안… 해병대 병력 최대 2000명 증원키로

국방부가 현행 합동군제를 유지·보완해 합동군사령관에게 군의 지휘와 작전에 관한 명령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의 전력유지와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인 ‘군정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병력을 1200~2000명 증원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합동군사령관에게 진급인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직이동 등 일부 인사기능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육군사령부의 창설을 계기로 대장급 2명을 줄이는 등 군 상층부를 슬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내 창설 예정인 서북해역사령부의 주축을 해병 2사단 등 해병대 병력으로 구성하고, 중장급인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최소 12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해병대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현재 2만7000여명 수준인 해병대 병력이 늘어나면 육군 정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연간 5000억원 정도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군구조 개편 △합참의 육·해·공군 균형보임안 등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 효율화 △해병대 중심의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등 10여개 개혁과제의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당초 국방부는 73개 국방개혁과제를 단기과제 38개, 중기과제 19개, 장기과제 16개로 분류했으나 이 대통령의 임기 중 핵심과제를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24개 집중관리 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10대 과제로 다시 압축하고 있다.<경향신문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