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로 전면시행 관련 보도자료

□ 국방부는 6월 26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하단 개념도 및 ‘붙임’ 참조)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사고 미발생

◦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원들(서울대 명예교수 박찬구 등 4명)은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눈으로 보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성과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군내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는 일반 사회 성인 유병률 대비 낮은 수준
: 국민 도박 유병률 5.3%(2018년 기준) ≫ 병 발생비율 0.34%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약 27개월간의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두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