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방일보 유현애 기자

 

 

[국방일보 2021.09.02]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은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과 방패’를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비전을 담았다. 5년간 투입하는 106조7000억 원의 방위력개선비는 한반도 내 이상 징후를 24시간 감시하는 체계 구축과 탄도탄·방어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국방부는 또 전략적 억제능력 향상을 위해 사거리·파괴력·정확도를 높인 미사일 전력을 지속 증강할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전력운용비 208조5000억 원은 군 인력과 부대 구조를 병력 집약형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방위력 개선 분야와 관련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와 ‘국방개혁 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 ‘미래 주도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강화’를 추진한다.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은 먼저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한다. 군은 정찰 위성과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한반도 권역의 영상 정보를 확보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백두’ 정찰기 능력을 보강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 수단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탐지 범위·능력을 향상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고, 탄도탄 대응의 두뇌 역할을 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성능 개량해 표적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한다.

요격 분야에서는 기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함께 천궁-Ⅱ·L-SAM 등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를 대폭 도입한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해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 방호능력을 확보한다.


전략 표적 타격 능력 향상

 
중기계획에서는 또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발사대(TEL)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중형 잠수함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함형 발전계획에 따라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전망이다. 특수부대의 은밀한 작전 지원을 위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도 이뤄진다.

미사일 역량 강화와 관련해 국방부는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평화 확보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미사일을 지속 전력화하는 등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지상 표적 위주에서 갱도와 건물 파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확도 역시 현행 테니스장 크기의 오차에서 건물 출입구를 정밀 타격하도록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반전력 확충도 추진된다. 군 정찰위성과 군위성통신체계-Ⅱ 도입,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착수를 계획 중이다.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을 위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경항모 2030년대 초·중반 전력화 목표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 환경 변화에 발맞춘 핵심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한다. 기동·화력 및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한다. K9 자주포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장전 기능을 포함한 추가 개량을 한다. 더욱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도 개발한다.

또 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 수행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제대별 정찰·공격 드론, 작전 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체계도 본격적으로 도입해 나간다.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고 낡은 함정을 3000톤급 이상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한다.

국방부는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동부대 지휘함으로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경항공모함은 2020년대 초반부터 기본설계, 2020년대 중반에는 상세설계를 거쳐 2030년대 초·중반 전력화할 계획이다.

공중전력 분야는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로 장기 운용 중인 F-4·F-5 전투기를 대체하고, KF-16·F-15K 전투기를 성능 개량해 공중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효과적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과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 수송기 추가 확보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 R&D 예산은 2021년 4조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131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중 레이더·소나·위성·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2조1870억 원에서 2026년 3조4459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무기체계 도입 때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해 방위력개선비로 추진하는 전체 사업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또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수출용 무기 개발비 지원액을 기존 11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병 월급 모아 최대 1000만 원 마련 가능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군인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도 소개됐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 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봉급 인상과 자기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022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한다.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사들이 봉급을 이용해 목돈을 만드는 것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40만 원씩 18개월 납입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3분의 1을 추가 지원해 전역 때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 개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설한 자기개발지원금을 현재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2019년 만들어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기존 5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3주마다 7000원을 지원하는 병사 이발비도 2022년부터는 8000원으로 인상한다.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 환경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급식 개선을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 1만1000원을 시작으로 2024년 1만5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2027년까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맞춘 시설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의복 분야에서는 현재보다 적게 입어도 보온성과 활동성이 올라가는 고기능성 방한복과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을 보급한다. 장병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궤도차량 승무원에게는 난연소재 승무원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난연소재 신발·점퍼도 보급한다. 아울러 전 장병에게 방탄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도 보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침상형 병영생활관이 2025년 모습을 감춘다. 이때까지 100% 침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직업군인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도록 한 어린이집 165동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한다. 오래되고 부족한 직업군인 숙소를 2026년까지 100%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생업 중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2021년 기준 4만7000원인 훈련보상비를 2026년까지 13만2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2026년 간부 비율 40.5%로 확대

인력·부대구조 중기계획과 관련해 국방부는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 인력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청년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의 상비병력 감축이 이뤄진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을 진행 중이다.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 간부는 보강한다. 간부 규모는 상비병력의 31.6%인 19만6000명에서 2026년에는 병력의 40.5%인 20만2000명까지 늘린다.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의무복무 인원은 감축하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는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한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 늘어나는 여군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여군 전용 화장실 2200동과 편의시설 2731동이 올해 안에 확보 완료된다.

군인이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2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 병력 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 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바뀐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라 비행대대가 증편된다. 국방 우주력 전력증강과 관련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 개편과 연계해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한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중기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군용지 50개소를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로 제안하는 등 국방 분야에도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철환 기자/사진=국방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