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왼쪽 둘째)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방일보 인터넷 2022. 01. 06] 6일 열린 2022년도 1분기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는 지난 4년의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별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개혁 추진 로드맵을 심층 점검함으로써 개혁 완성의 추진동력을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 결과와 더불어 현장 확인 등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을 보장하고, 성과를 군 내외에 확산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구조·편성 최적화 박차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군구조 개혁 분야’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 분야’ ‘방위사업 개혁 분야’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먼저 군구조 개혁 분야에서는 지난 2005년 후 지연·조정이 반복된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전환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발전,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 전력 확보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진단했다.

 

육군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0년~2022년)을 고려해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필수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 공군도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해 부대개편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무엇보다 지난해 해상초계기대대를 추가 창설하는 등 입체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운용능력을 높였다. 해병대는 항공단, 다련장사격대 창설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탄도탄감시대대 등을 창설 추진 중이다. 국직·합동부대는 조직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인력 확대와 상비 병력 감축을 병행하는 가운데 군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 과감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복무 만족도 ↑…방산 경쟁력 강화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운영체계 혁신 등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개방형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2021년에만 간부 1605명, 민간인력 6357명을 증원해 현행 작전부대의 전투력은 보강하고, 비전투 분야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강화했다. 병 복무 기간은 지난해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이 완료됐다. 또 여군 비중을 지속 확대한 결과 지난해 목표인 8.1%를 달성하고, 올해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8.8%에서 9.2%로 상향했다.

 

예비전력 정예화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총 40곳에 과학화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16개소를 구축했다. 동원보상비는 지난해 대비 1만5000원 인상된 6만2000원으로 증액했다. 비상근 예비군은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올해 3754명을, 연 180일 이내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올해 시험 적용 차원에서 50명을 뽑기로 했다.

 

병영문화 분야는 지난해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와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병 봉급은 지난해 병장 기준 60만8500원까지 인상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약 11.1% 증액된 67만6100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와 연계해 전역 때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3 대 1 매칭 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제도가 더해진 ‘병(兵)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국방부는 또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대학 확대 등 자기개발 여건 보장으로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 민강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의료체계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방위사업개혁 분야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점으로 획득체계를 개선하고,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국방과학연구소 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