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사적 모임.면회.행사 인원 제한 해제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부 지침과 연계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며 “감염에 취약한 3밀(밀폐·밀접·밀집) 복무환경 및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여건 보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침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병 휴가·외출·외박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되 부대별 출타자·확진자·밀접접촉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 결원이 35%(공군은 3분의 1 이내) 초과할 경우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통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휴일 외출·외박 시행 여부는 2022년 전반기 CCPT 종료 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원수를 제한했던 면회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그러나 부대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영관급 이상 지휘관 판단 아래 일시 통제하도록 했다. 간부 이동 통제는 방역수칙를 준수하면서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을 포함한 ‘방문 금지 1그룹’ 시설은 이용을 금지했다.

종교활동과 행사 인원 제한도 풀렸다. 종교행사 중 실내 취식은 1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신병 입영·수료식은 추후 지침 하달 전까지 부대 자체 행사로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 인원 참석은 2022년 전반기 CCPT 종료까지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 지휘관·참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및 일부 방역조치 완화 배경을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안정적인 일상회복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경주해 달라”며 “자율과 참여의 방역체계 아래 기본 방역수칙을 전 장병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