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2022.05.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킬체인(Kill Chain)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 또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안보 관련 국정과제를 비롯해 정치·행정 경제, 복지 등 각 부문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담긴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0면

외교 안보 부문은 이 가운데 5번째 국정목표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포함됐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청사진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새 정부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완성, 미래전장에서 드론(무인기)·로봇 등을 활용해 전투원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는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2023년까지 ‘원격제어’ △2023~2027년엔 ‘반자율’ △2027년 이후 ‘자율형’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 창설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고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해 독자적인 북한 정보감시정찰 능력도 구비한다.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단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연습을 강화함으로써 확장억제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한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사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한다’는 전략에 따라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해 국가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고품질 피복류 확대와 병영생활관 2~4인 거주로의 개선, 방탄복 등 개인전투 장구류 추진 개선, 휴가 산정 방법 개선, 국군외상센터의 단계적 확대 운영 등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과 정신전력 강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야 할 실천사항으로 과제에 선정됐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