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 대비 현장즉응태세 완비,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전군 차원의 노력 결집-
<사진 국방부 페이스북>
국방부는 12월 21일(수),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완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태세 및 능력 강화, 美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2023년 새해에도 모든 국방조직이 한마음으로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6대 국방운영중점
①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②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④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⑥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방정책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올 한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비롯한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전방위 국방태세를 완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이 완성단계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2023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능력 강화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 중점 및 과제>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을 위해 ’23년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 정부 차원의 최우선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관련 투자를 높여가면서 기술도약적 무기체계를 계획성 있게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압도적인 대북억제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략사령부 창설은 내년 1월 부로 합참 핵‧WMD대응본부 신설 등 단계적 창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개념과 체계를 검증하여 창설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과업들을 체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측면에서는, 올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가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위기관리협의체 활성화 등 美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에 주안을 두는 가운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키면서,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종목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FE(Foal Eagle)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미연합사 본부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작전적 효율성이 보장되는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장차 평택기지가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교류협력 증진 측면에서도, ‘2022 서울안보대화’와 ‘제9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각종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에 기여하는 국방협력 증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70억불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를 통해 13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었음에 주목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국방부‧산업부‧외교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수출무기 4종>
장병 사기‧복지 증진은 강군 육성의 필수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장병 의식주 및 의료체계 개선, 병 봉급 인상,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미래세대의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병 봉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지휘관들은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혁신 4.0」 추동력 제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국방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 한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께는 믿음을 주는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구현에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급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예비군, 군무원 및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즉응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한 Fight Tonight 대비태세, 회복탄력성, 작전지속성 보장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의 후 이종섭 장관은 격려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노력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