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