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방부는 2023년 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였고, 한미 대표단은 2023년 2월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 한미 장관은 2022년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DSC TTX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TTX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 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Richard Johnson)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연습에는 韓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및 외교부, 美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태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이번 TTX에서,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정책과 핵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한미는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맹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의지를 현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미측은 2022 美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명시하듯,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측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DSC TTX가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DSC TTX 논의간 도출된 결과물을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측은 이번 DSC TTX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들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 한미 정치, 군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들을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DSC TTX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국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Naval Submarine Base Kings Bay)를 함께 방문하여, 미국의 핵잠수함 훈련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장방문 간, 토마스 뷰캐넌(Thomas Buchanan)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임무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측은 북한의 강압 및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 개념, 전개, 연습 및 맞춤형 방안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한측과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미측은 역내 핵갈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이중목적항공기, 핵무기 등 맞춤화된 유연한 핵전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공동 핵잠수함 기지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미 대표단은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DSC TTX를 통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강력한 공조태세를 현시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