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국회는 3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국방부가 주관한 본 세미나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영선, 김학용, 백종헌, 임병헌, 이헌승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방부 및 인사혁신처 주요 직위자, 각 군 및 해병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최영진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군 정책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복무여건 개선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핵심요소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작년부터 진행된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초급간부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정책 추진과제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의 개선 노력에 더하여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와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및 복지여건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 세미나는 국민의례로 시작되어 내빈소개와 주요 참석자 축사 및 국방부장관 환영사로 이어졌습니다.

◦ 먼저,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강력한 국방력의 토대인 우수한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오늘 세미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세미나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환영사에서 “강군 건설에 있어 인적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중 초급간부는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이라며,“이에 우리 군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보수 현실화, 숙소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이러한 노력은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언론 및 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주제 토론시간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먼저 1부에서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한국국방연구원 권현진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병욱 상명대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이현지 박사,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자인 권현진 박사는 한정된 자원 내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인력운영과 연계한 보상정책, 모집․홍보전략 개발, 선발(획득)체계 전환 등 초급간부 획득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진 토의 간 최병욱 교수는 직무의 성취감 등 동기유발 요인이 직무만족의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하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총체적 접근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조선일보 군사전문 유용원 기자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맞춰 접근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기성세대들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이현지 박사는 직업군인의 직업성 강화를 위한 노력,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인력획득 정책 수립 등 총 다섯 가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진 2부에서는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하여 김찬환 광주대 교수님의 발제와 한국국방연구원 김규현 박사, 김영곤 박사 및 유용원 기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먼저, 발제자인 김찬환 교수는 초급간부의 성향과 특성 고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초급간부로 복무함으로써 얻게 되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군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 지원대상별 맞춤형 집중관리,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김규현 박사는 개인의 워라밸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제도․문화적 배려가 필요하고 복무 중 개인 직무역량을 향상을 통하여 사회-군 간 인적자원 양성-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지는 토의에서 김영곤 박사는 물리적인 복지여건 향상과 함께 정신적 복지여건의 향상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초급간부들이 병력관리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휘책임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하였습니다.

◦ 1,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영진 교수는 “조직 내부에서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과 체계적인 설계 및 고민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 한편, 국방부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은 “제복입은 집단을 존중하고 예우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입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의 갈급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여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의 위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예산 획득 등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