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로 1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혜택 기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2023년 6월 현재 617개소)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 서소재하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1,140개소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1. No Image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이하 SSBN) 켄터키함(SSBN-737)이 7월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
    Date2023.07.19 Views7157
    Read More
  2. No Image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
    Date2023.07.19 Views6050
    Read More
  3. 해병대, 마린온 5주기 추모행사 엄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17일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에서 열린 마린온 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순직자 위령탑에 경례하며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 해병대 제공 해병대는 17일 포항...
    Date2023.07.18 Views5860
    Read More
  4. No Image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관련 주요 지휘관 회의 실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6일(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합참 및 각 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특수전사령관 ...
    Date2023.07.17 Views5582
    Read More
  5.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국방부 정책

    2023 하반기 국방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방부 카드뉴스
    Date2023.07.09 Views11069
    Read More
  6. 국방부, 인공지능(AI) 활용 순직 장병 복원 프로젝트 소개

    국방부는 7월 5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으로 복원한 고(故) 박인철 소령의 모습을 국방TV ‘그날 군대 이야기 -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 편에서 공개했다. “조종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
    Date2023.07.08 Views11108
    Read More
  7. 2023년 국립서울현충원 UCC(영상) 공모전 개최

    립서울현충원이 열린 추모 공원으로서, 일상 속의 추모 공원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국립서울현충원 UCC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공모 주제 :...
    Date2023.07.08 Views7620
    Read More
  8. 제5회 군종UCC 영상 공모전

    제5회 군종UCC 영상 공모전
    Date2023.07.08 Views7588
    Read More
  9. No Image

    일류보훈에 재계가 동참한다, 국가보훈부-전국경제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3일(월)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보훈부-전국경제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협약의 첫 번째 실천사업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로 영웅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 제작·헌정 국가보훈부(...
    Date2023.07.03 Views10964
    Read More
  10. No Image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집근처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로 1만8천여명의 75세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
    Date2023.07.03 Views9990
    Read More
  11. 국가보훈부, 7월의 6·25전쟁영웅 '전설의 메이저리거' 테드 윌리엄스 미국 해병대 대위 선정

    ▲ 2023년 7월의 6‧25전쟁영웅 테드 윌리엄스(Ted Williams) 미국 해병대 대위. 사진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0일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타자이자 6‧25전쟁 당시, 한반...
    Date2023.07.03 Views6615
    Read More
  12. 다시, DMZ ⑪ 김포·강화 해병대2사단 - 최정예(最精銳) - 국방일보

    19일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서해상에서 해병대2사단 수색대대 민정경찰대 장병들이 태극기와 유엔기를 단 고속단정(RIP)을 활용해 해상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국방일보 2...
    Date2023.07.02 Views7167
    Read More
  13.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국방부는 6월 30일(금)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
    Date2023.06.30 Views6922
    Read More
  14. 6·25전쟁 호국의 형제(4호) 제주호국원 안장식 엄수

    28일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서 6·25전쟁에 함께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허창호·창식 하사의 영현이 묘역으로 봉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6·25전쟁에 함께 참전해 북한군...
    Date2023.06.29 Views9976
    Read More
  15. No Image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
    Date2023.06.29 Views67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200 Next
/ 2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