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은(청장 석종건) 2024년 5월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미국의 스페이스X가 설치한 지구 저궤도 통신위성으로 구축된 위성통신망)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