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에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이 군의 대북 자위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제독은 11일 코나스넷에 기고를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은 충분히 예상된 북한의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인정도 사과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제독은 “북한은 10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역적패당이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극악한 반응을 보였다”며 “자신들의 남북대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협상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한편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위장대화 공세의 본색이 또 확인된 것”이라고 북을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남북 군사회담 등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북한의 선처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제독은 “다음 달이면 천안함이 침몰한 지 일 년이 되는데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책임소재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끝매듭을 지을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 없이 오래 지속하게 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유엔헌장-정전협정-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엄중한 도발행위이고 더구나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은 전쟁법 위반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가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제독은 “우리 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언론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미국도 추가도발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는 60만 국군에겐 참아선 안 될 수모”라고 밝혔다.
김 제독은 “이제 군은 대북 군사응징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우리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국군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우리 해군 특수부대 전투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이제 해군과 해병대에게 명령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해군과 해병대는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상어급 잠수정과 무도-개머리 포진지를 깨끗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것.
김 제독은 “군 수뇌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며 “말로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에 우리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