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5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군함의 법적지위

국가의 대표로써 주권면제 향유

 

군함의 정의

▲ 일국의 군에 속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외부표시를 가지며,
▲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있으며,
▲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

 

군함의 법적지위

▲ 군함은 소속국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용선박으로서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 군함은 국가의 대표로서 완전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바, 군함에 대한 어떠한 간섭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 군함의 법적 지위 즉, 주권면제는 공해상에서는 물론 적법 절차 에 의해 외국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내수등에 정박 또는 체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군함의 주권면제는 연안국의 민 ㆍ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정권 등 제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국가주권면제
국가는 국가의 존엄, 독립 및 평등의 원칙에 의해 타국가의 관할권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권면제는 타국가의 재판 및 행정관할권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한 행위 등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군함 승조원의 법적 지위
▲ 군함승조원의 연안국 영토에서의 지위를 공무집행시와 휴식 등 사적인 용무시로 구분하여 규정
▲ 공무집행중인 승조원의 지위는 일반국제법상 면제를 향유
▲ 따라서 공무수행중인 승조원이 범죄를 번한 경우 연안국은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승조원 소속함 지휘관이 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변을 군함에 인계 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 킬러스카우트 운영자 2010.11.02 3479
221 탄도유도탄, 탄도유도탄 방어 운영자 2010.11.02 3484
220 파(波, Wave) 운영자 2010.11.02 1142
219 패러다임(Paradigm) 운영자 2010.11.02 4858
218 편제(編制, Organization) 운영자 2010.11.02 6165
217 흥남철수작전 file 운영자 2010.11.04 5513
216 진도개하나 운영자 2010.11.23 5632
215 데프콘·워치콘경계태세란? 운영자 2010.11.25 5895
214 전쟁예비물자 관리자 2010.12.03 3807
213 공중강습작전 관리자 2010.12.03 7781
212 훈장과 표창 관리자 2010.12.03 6681
211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관리자 2010.12.03 6492
210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관리자 2010.12.03 6848
209 통막의장 관리자 2010.12.03 4149
208 LPX(대형수송함) 관리자 2010.12.03 4919
207 유격훈련 관리자 2010.12.03 4540
206 기뢰와 소해 관리자 2010.12.03 5541
205 부교,리본부교 관리자 2010.12.03 5696
204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관리자 2010.12.03 5346
203 SONAR (소나) 관리자 2010.12.03 65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