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의미한다.
PSI는 글자 그대로 보자면 단순한 외교적 구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행력을 갖춘 국제 협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PSI는 핵무기·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적 협력 체제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란 등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탄도탄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탄도탄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가입국의 연합 작전도 가능하다. 이번 사례처럼 PSI에 따른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일본·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호주·캐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에스파냐·싱가포르 등 14개국이며 올해 훈련에는 뉴질랜드도 참가했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다가 입장을 변경, 2004년 5월 가입했다.
지난달 5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PSI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 국회의원이 “PSI가 무슨 뜻인지를 아느냐”고 질문했지만 김원장이 답변을 못해 진땀을 흘렸던 것.
앞으로 혹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PSI가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PSI는 우리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