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 넘어 완전지배 해야" 강조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7일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 완전 지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왜 우리 영토인 독도는 국군이 아니라 경찰이 지키느냐"고 언급한 다음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일본의 무력에 의한 탈환이 예상되면 당연히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지리적인 특성이나 정황상 당장 무력분쟁 예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지키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완전 지배는 당연한 것인데, 왜 실효적 지배로 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독도에 군을 파견하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좀 당당하게 일본에 대응하라. 완전 지배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양해서 '일본이 국민 재산을 노리는 것'으로 만드는 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실효적 지배를 위해선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