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31일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최근 보직해임된 해병대 모 사단 박모 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법리 적용에서 사실관계보다는 군 수뇌부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검찰에 따르면 박 소장은 7월 전역을 앞둔 홍모 소장과 함께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군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해 박·홍 소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두 사람은 “해병대 발전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에서 사령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기관에 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군내 비리를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강경 대응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박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