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은 지난 2009년 군이 만든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북한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수정한 것으로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춰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논란을 빚어온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도 계속 추진키로 하고 19대 국회에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정치 여건상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병대 제주부대 창설

해군은 오는 2015년 제주방어사령부를 해병대에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방어사령부는 해병대 제주부대로 개편돼 유사시 북한이나 주변국 등의 도발 등에 대비하게 된다. 군 소식통은 "해병대는 제주도 방어 책임까지 맡게 되면서 서북 도서 지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도서 방어의 일선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병대 제주부대는 중장기적으로 2015년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돼 이지스함과 독도함 등 기동전단이 배치되면 독도함을 타고 해외 분쟁지역 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투입 등 국제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독도함 2번함도 2020년쯤 확보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이버전·우주전 능력 강화

군은 북한의 계속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해 2010년 창설한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늘리고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오는 2019년 공군에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 전자광학 카메라 도입을 통해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정찰위성의 한반도 감시에 대한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군은 또 북한 특수부대의 동부 산악지역 침투에 대비, 2020년까지 산악여단을 창설키로 했다.

◇병력 감축시기 늦춰

군 당국은 현재 63만6000여명의 병력을 당초 오는 2020년까지 51만7000명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감축시기를 늦췄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병역 자원이 부족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4급) 보충역의 일부를 (현역병으로) 전환해 보충하고, 육군 포병이나 기갑, 방공 병과 등에 여군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방위력 개선비(전력증강비) 59조3000억원(연평균 증가율 8.8%), 운영유지비 128조6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4%) 등 총 187조9000억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2009~2011년) 5.6%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