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병대 독도 방어훈련 ‘과유불급’"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해병대 독도 방어 훈련 취소 배경과 관련 “냉철한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번 훈련이)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3000여개 섬 가운데 가장 법집행을 하기 쉬운 곳(독도)에서, 군이 상륙까지 해서 (방어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이성보다는 국민정서에 좌우돼 정책이 흔들리기 쉬운 분야인데 외교안보정책은 냉철한 국익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주 외교안보정책회의에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권 행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 집행”이라며 “대한민국의 어느 영토 어느 부분에서도 독도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는 곳이 없다”고 해병 훈련이 불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권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주권 행사가)약화될 가능성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상륙을 막고 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력만으로 독도 방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군사 훈련을 실시해 군이 동원되지 않고는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오판을 부르는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떤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의 훈련이지 우방국과 전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미 표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 우방국으로,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다 우방국끼리는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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