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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군 내에서 힘을 못쓰는 해병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이 해병대의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해병대가 대포병레이더, K-9 자주포, K-1 전차 등의 전력증강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적 포탄의 탄도를 역추적해 대포 발사지점을 알아내는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경우 백령도(6여단) 및 연평도(연평부대)에 각각 1대씩 추가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겪고 나서야 내년 백령도에 1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낡은 대포병레이더도 대형 사고 터져야 배치
해병대는 지난해 연평도 전력증강을 위해 K-9 자주포 6문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K-9 자주포 6문을 다시 요청했으나 지난 5월 합참까지 검토되다가 합동전력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뜨거운 맛을 본 뒤에야 증강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올해 연평도에 K-1 전차 6대 배치도 요청했으나 역시 1대도 배치되지 않았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M-48 전차가 배치돼 있는데 2차대전 때 사용하던 노후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올 2월부터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1대의 AN/TPQ-37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이 40년전 개발해 사용하다 거의 도태시킨 노후 장비여서 대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레이더는 애초 육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해병대로 넘겼는데 자주 고장나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23일 오후 연평도를 향해 1차 150여발의 76.2㎜ 해안포와 122㎜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 AN/TPQ-37은 가동 상태였지만 포탄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20㎞ 거리에서 발사되는 81㎜ 박격포 탐지율은 50% 미만(기상상태 양호시), 24㎞ 거리에서 날아오는 122㎜ 방사포 탐지율은 27% 미만이고 오래 켜두면 고장나기 때문에 켰다 껐다를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있는 대포병레이더를 영국제 '할로'와 같은 신형 레이더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레이더는 설치가 간단하고 전원을 지속적으로 켜둬도 장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지역에서 들려오는 포성을 탐지해 발사지점을 자동추적 계산해주는 음향탐지레이더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2~3곳에 지진탐지기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해놓으면 이곳에서 포성을 감지해 발사지점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해병대 독립- 합동군 '서해5도사령부' 적극 검토해야

송 의원은 "국방부는 서북도서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의 전력증강 요구를 수년째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지난 5년간 병력만 감축했다"면서 "서해에서 가장 북한과 지근 거리에서 작전 및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에 대해 전력증강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안보공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K-9 자주포로는 북한의 해안포ㆍ방사포기지 정밀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타격이 가능한 신형 유도형 곡사포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무기는 목표 지점에서 수직으로 낙하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를 종전처럼 해군에서 독립시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과거 독립 사령부 체제로 운영되던 해병대는 해군 산하로 편입된 이후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백령도ㆍ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대 병력 중 4,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다 무기 등 전력증강을 해군을 거쳐 합참ㆍ국방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 전체 병력은 2만6,800여명이며 서북도서인 백령도ㆍ연평도ㆍ우도ㆍ대청도ㆍ소청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3,800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 3,200여명 감축안이 나왔으며 2005~ 2008년 360여명이 감축됐다.

한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력을 모두 포함한 합동군 형태의 사단급 서해5도사령부 창설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최근 국방개혁과제로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군 당국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해5도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화기로 구성된 방어전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병력도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2,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현재 연평도ㆍ소연평도ㆍ우도를 방어하는 연평부대에는 병력 1,200여명, K-9 자주포 6문, 105㎜ 견인포 6문, 90㎜ 해안포, M-48 전차, 벌컨포, 81㎜ 박격포 등이 배치돼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ㆍ소청도에 배치된 해병대 6여단에는 병력 4,000여명, K-9 자주포 6문, 155㎜ 견인포 10여문, 105㎜ 견인포 6문, 90㎜ 해안포, M-48 전차, 벌컨포, 4.2인치 박격포, 81㎜ 박격포 등이 있다.

<인터넷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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