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연평도 피격사태를 계기로 해병대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육·해·공 3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병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국방부차관이 원내대표실에 와서 연평도 지역 국방전력강화를 위해서 대략 한 내년에 국방예산 4천억 규모 이상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증액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전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군부대의 각 군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족 요소는 없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각 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다시 찾아주고 각 군의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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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가 독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군 조직법에 보면 육·해·공군 외에 해병대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병대의 독자성을 해병대 창설 시부터 인정을 하고 그런 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관계 위원회에서 관계 정부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육·해·공군, 군 수뇌부를 부를 때 해병대도 같이 불러야 된다. 해병대의 편제가 해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해병대 사령관들을 지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우선 무기체계도 해병대는 해군과는 조금 다르고 오히려 육군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계급구조도 틀려서 진급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특히 육·해·공군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해병대의 의사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군의 3군 플러스 해병대가 독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드웨어적인 전력강화를 하면서 군의 편제나 조직이나 인사, 이런 것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지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이군현 “해병대 위상 찾아줘야야
“군 수뇌부를 부를 때 해병대도 불러야 한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30일 해병대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는 창설 때부터 독자성이 인정됐으며, 그 독자성이 적용돼 창설된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각 군에 걸맞은 위상을 다시 찾아 주고 높여 주어서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군 조직에 육·해·공군 외에 해병대를 둔다고 돼 있지 않느냐. 결국 전투는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이 기회에 각 군이 갖고 있는 불만족 요소를 찾아내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해병대의 독자성이 살아나도록 군의 편제·조직·인사 등에 문제는 없는지와 해병대의 예산권 확보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에 예속돼 있는) 해병대 편제가 해군과 다르다고 듣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분들이 해병대는 무기 체계에도 해군과 다르고 육군 체계라고 한다.”면서 “구조도 달라서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육·해·공군 최고 수뇌부가 의사결정할 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의사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구상찬 의원도 예결위에서 “국방 예산은 대부분 육군이 쓰고 있다. K9, 소형잠수정 등 해병대에서 요구한 것 하나도 안 해 주지 않았나. K9 6대 더 사달라고 애원해도 합참에서 안 해주고서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아무 일 없길 바라느냐.”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해병대는 인사권, 예산편성권도 없다.”면서 국방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줄 것을 이용걸 국방차관에게 요구했다.
서울신문 이지운기자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