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력 제대로 발휘하려면 독립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2월 8일 (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당 신학용 의원

▶정관용> 신학용 의원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육해공군 체제를 육해공해병대 4군 체제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펴오셨고 또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 이번에 군 당국이 해병대 병력을 한 천 이백명에서 이천명 증강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학용> 원래 2020 계획에는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사건도 있고...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늘려준다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지요. 문제는 제가 이번에 법안을 낸 것은 여러 군데였습니다. 왜 꼭 4군 체제로 가야 하고 독립시켜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서 저는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저는 보는 거지요.

▶정관용> 한정된 재원으로 해병대를 키우면 국방력이 강화된다?

▷신학용> 강화되지요.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1973년도에 해병이 해군에 예속되어 합병이 됐는데, 사실 인사나 예산, 작전 모든 면에서 예속된 상황에서는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잡는 해병, 그리고 저희들 1개 사단이 북한의 3개 사단을 분산 배치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전력을 증진시키려면 군의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데 지금 사기가 죽어있거든요.

▶정관용> 국방부 쪽 반응은 어때요?

▷신학용>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해병대 전력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해병대 전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 하면서도 4군 체제로 가자, 그랬더니 4군 체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전력을 강화시키려면 독립시켜서 그들이 인사, 예산, 작전 모두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해병대 전력을 인정하냐 그랬더니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군 체제는 앞으로 토론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관용> 더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해요. 국방위 간사시라 덤으로 한 두 개 더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학용>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