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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사이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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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20:16

정순채 칼럼 교권침해 주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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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국무회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심의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달 5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정순채 칼럼 교권침해 주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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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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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사진 한 장에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미 펜타곤 옆 불타는 건물 사진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전파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S&P 500지수와 다우존스지수가 하락했다. 인공지능(AI)이 제작한 가짜 사진의 역기능 사례다. 이 사건은 비윤리적으로 ...
    Date2023.12.20 By관리자 Views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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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대응 강도 높여야 할 北 사이버 공격

    국내를 타깃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우려스럽다. 최근 사이버 보안기업 안랩 등의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조직 ‘킴수키(kimsuky)’가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킴수키는 외교와 정치, 국방, 안보, 금융, 의료 등 주요 분야의 특정...
    Date2023.12.07 By관리자 Views2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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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이버공간

    오늘날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결된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이 개시되었다. 러시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기관 전산망을 해킹으로 마비시켰다.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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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

    지난달 13일 메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 등 차단조치를 밝혔다. 전쟁이 반발한 지난달 7일부터 특별운영센터에서 79만50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삭제 또는 불온 게시물로 표시했다. 옛 트위처인 X도 하마스 관련 콘텐츠 수만 개와 계정 수백 개를 ...
    Date2023.11.23 By관리자 Views2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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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일상이 된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인력 부족

    날로 진화를 거듭하는 인공지능(AI)이 소수 전문가 그룹에서 일반인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AI 서비스 분석 사이트 ‘데어즈언AI포댓’은 세계에서 올해에 AI 서비스 5704개가 새로 출시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503개에 비해 1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지...
    Date2023.11.12 By관리자 Views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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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민·관의 적정규제가 필요한 인공지능 산업표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 AI 진흥과 부작용 억제 관계에는 균형이 필수이다. AI가 자율주행과 금융, 의료 등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AI 관리 표준은 빠르거나 늦지 않게 적당한 속도가 조절돼야 한다. AI 산업 양...
    Date2023.11.07 By관리자 Views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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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순채 칼럼] 신분증 사진 도용 금융피해 대책은?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한 피싱 수법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피싱범은 알뜰폰을 개통한 후 오픈뱅킹을 위한 은행 앱을 깔아 시중 은행에 분산 예치된 피해자의 금융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공...
    Date2023.10.29 By관리자 Views2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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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는 세계 첫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를 공개했다. 전 세계인은 양발로 걷는 이 로봇을 주시했다. 그 후 2000억원 넘게 투자한 아시모는 사람처럼 걷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 사업이 중단됐다. 20여 년이 지난 아시모 후예들은 당시에 비해 ...
    Date2023.10.15 By관리자 Views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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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3.10.04 By관리자 Views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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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순채 칼럼] 고도화가 필요한 금융보안

    정순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디지털 금융 환경 확장으로 금융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수단으로 확장되는 금융서비스 위협 범위도 넓어지고 다양화되어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Date2023.09.25 By관리자 Views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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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실을 토대로 생산되는 뉴스와 달리 가짜와 결합 된 뉴스는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전파된다. 가짜는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짜보다 더 자극적이고 새롭다. 디지털로 촘촘...
    Date2023.09.19 By관리자 Views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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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순채 칼럼] 전쟁 판도 바꾸는 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발한 전쟁이 1년 반이 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18개 월 만에 양국 군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수천 명이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난민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5월 대반격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
    Date2023.09.15 By관리자 Views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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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지위 강화가 필요한 ‘사회안전망’ 통장

    우리 마을 주변에는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는 통장이 있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 특성상 통장의 역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이다. 정부 등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가 통장이다. 통장 제도는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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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
    Date2023.09.05 By정순채 Views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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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개시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736
    Date2023.08.31 By정순채 Views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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