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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사이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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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20:52

[정순채 칼럼] 민·관의 적정규제가 필요한 인공지능 산업표준

조회 수 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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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 AI 진흥과 부작용 억제 관계에는 균형이 필수이다. AI가 자율주행과 금융, 의료 등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AI 관리 표준은 빠르거나 늦지 않게 적당한 속도가 조절돼야 한다. 

AI 산업 양성에는 법적 강제력이 약해야 한다. 표준 제도를 처음부터 법령이나 행정규제 등 구체적인 규제는 연구·개발(R&D)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연한 윤리나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AI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정순채 사이버칼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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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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